2026 소방 행정법총론

1.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2. ②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3. ③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4. ④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2.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2. ②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3. ③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
4. ④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3.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2. ②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3. ③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4. ④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신법의 효력발생 이후에도

4.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는
2. ②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상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
3. ③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
4. ④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대도시의

5.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2.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
3. ③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4. ④법률의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6.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2. ②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3.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와
4. ④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무원

7.<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 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ㄴ.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하여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ㄷ.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ㄹ.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

1. ①ㄱ(○), ㄴ(○), ㄷ(×), ㄹ(○)
2. ②ㄱ(×), ㄴ(×), ㄷ(○), ㄹ(○)
3. ③ㄱ(○), ㄴ(×), ㄷ(○), ㄹ(×)
4. ④ㄱ(×), ㄴ(○), ㄷ(○), ㄹ(×)

8.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2. ②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3. ③구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면직
4. ④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9.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2.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
3. ③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
4. ④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개인의 재산

10.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2. ②｢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임산물
3. ③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4. ④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

11.｢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ㄴ. 법인이 아닌 재단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ㄷ. 당사자등은 당사자등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ㄹ.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2.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3.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
4. ④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1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2. ②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3. ③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4. ④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소송

14.행정조사기본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행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2. ②행정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법령
3. ③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
4.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15.<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 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경우이다. ㄷ.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ㄹ.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1. ①ㄱ(×), ㄴ(○), ㄷ(×), ㄹ(○)
2. ②ㄱ(×), ㄴ(○), ㄷ(○), ㄹ(×)
3. ③ㄱ(○), ㄴ(×), ㄷ(○), ㄹ(○)
4. ④ㄱ(×), ㄴ(○), ㄷ(×), ㄹ(×)

16.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경범죄 처벌법｣상
2. ②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3. ③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4. ④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17.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폐기물처리업체인 甲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인 乙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甲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고 한다. (1) 甲은 A주식회사에 폐수처리오니로 생산한 ‘부숙토’를 판매하여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그 부숙토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였다. (2) 甲은 약 20회에 걸쳐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정오니를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1. ①乙이 甲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2. ②2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3. ③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후 두 가지 처분사유 중 (1) 사유에
4. ④乙이 효력기간을 정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18.<보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ㄴ.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과 같이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보전 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 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성질과 법률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 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ㄹ.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ㄱ,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19.<보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는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하여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의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 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 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20.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2. ②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3. ③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4. ④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21.｢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2. ②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3. ③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4. ④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22.｢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그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 ②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3. ③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4. ④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23.｢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2. ②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
3. ③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4. ④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24.｢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2. ②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3. ③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4. ④당사자소송은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25.｢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도로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2. ②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3. ③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은 객관적인 조세
4. ④｢국적법｣상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