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2025-03-29)

1.｢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계지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②“현장지휘관”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③“소방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④“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2.｢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중 하나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③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②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③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④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로 하고,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관리해야 한다.
2. ②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③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에 해당한다.
4.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해야 하고,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5.｢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7.｢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8.｢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 ②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③소방관서장이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소방관서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과학적･전문적인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9.｢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증거물의 수집과정을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2. ②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조사관에게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시험･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3. ③소방관서장은 수집한 증거물이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화재조사가 완료되는 등 증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증거물을 반환할 수 있다.
4. ④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시험･분석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죄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10.｢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상 ( ) 안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1. ①40
2. ②43
3. ③47
4. ④50

11.｢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업자가 착공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시공자
2. ②소방공사 감리원
3. ③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4. ④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12.｢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업의 위반사항에 따른 2차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반기준에 따른 처분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13.｢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2. ②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3. ③주한국제연합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4. ④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15.｢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1. ①｢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2. ②｢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시설협회
3. ③｢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④｢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16.｢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①지상 60층인 아파트
2. ②지하 3층, 지상 12층인 백화점
3. ③연면적 11만제곱미터인 국제공항
4. ④가연성 가스 1백톤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17.｢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18.｢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시설물 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1. ①｢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2.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서 점포가 500개 이상인 것
3. ③｢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④｢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9.｢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ㅁ
2. ②ㄱ, ㄷ, ㄹ
3. ③ㄴ, ㄷ, ㄹ
4. ④ㄴ, ㄹ, ㅁ

20.｢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으로 구분한다.
2. ②안전등급이 양호･보통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3. ③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위험요인 조사,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의 절차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4. ④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2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스안전공사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②소방청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③보건복지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
4.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②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③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④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2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2. ②가스누설경보기는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③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4. ④방화포는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제외한다.)

1. ①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2회 이상일 것
2. ②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3. ③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500 이하일 것
4. ④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8.｢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②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설상영장은 제외)
3. ③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아파트
4. ④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로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ㄷ, ㄹ

3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2. ②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3. ③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것
4. ④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3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①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방염성능의 검사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ㄱ, ㄴ, ㄷ, ㄹ

3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③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일부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4. ④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3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
2. ②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③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4. ④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35.｢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보기＞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 공지의 너비로 옳은 것은?

1. ①2.5미터
2. ②3.0미터
3. ③4.5미터
4. ④9.0미터

36.｢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②지정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3. ③지정수량의 15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4. ④지정수량의 5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

37.｢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화난이도 등급 I 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일반취급소 :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경우
2. ②옥내저장소 : 처마높이가 6미터인 단층건물의 경우
3. ③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의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4. ④암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의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

38.｢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장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자기탐상시험기
2. ②진공누설시험기
3. ③초음파두께측정기
4. ④영상초음파시험기

39.｢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과염소산을 운반하고자 수납할 때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기해야 하는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ㄷ, ㅁ
4. ④ㄱ, ㄹ, ㅁ, ㅂ

40.｢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품명이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질산구아니딘
2. ②염소화규소화합물
3. ③아이오딘의 산화물
4. ④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