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24-01-13)
총 7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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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ㄱ
- ②ㄹ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ㄴ, ㄷ, ㄹ
2.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복지의 주된 공급자로 인정하면서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은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
- ②국가를 포함한 복지제공의 주체를 재구성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 ③비공식부문은 제도적 복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비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주체이다.
- ④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급주체로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 ⑤복지제공의 주체로 국가 외에 다른 주체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 쓰인다.
3.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ㄱ, ㄹ
- ②ㄴ, ㅁ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ㅁ
- ⑤ㄴ, ㄷ, ㄹ
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급여형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구현한 증서이다.
- ②공급자 중심의 직접지원 또는 직접지불 방식이다.
- ③서비스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④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⑤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정흐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5.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6.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는 조세지출, 기부금, 기업복지,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 ②기부금 규모는 국세청이 추산한 액수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③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기관 등의 제3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것을 의미한다.
- ④기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과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의미한다.
- ⑤기업복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한다.
7.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 소득역진적이다.
- ②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빈곤완화, 위험분산, 소득유지, 불평등 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③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 ④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 ⑤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하다.
8.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주장한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중요하게 간주하여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재구조화 전략은 무엇인가?
- ①중앙집중화(centralization)
- ②사례수준 협력(case-level cooperation)
- ③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 ④전문화된 접근구조(specialized access structure)
- ⑤경쟁(competition)
9.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ㄱ, ㄴ, ㄹ
- ②ㄱ, ㄷ, ㅁ
- ③ㄴ, ㄷ, ㄹ
- ④ㄴ, ㄷ, ㅁ
- ⑤ㄷ, ㄹ, ㅁ
10.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반물량 방식은 엥겔계수를 활용하여 빈곤선을 추정한다.
- ②상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생활수준이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③라이덴방식은 객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선을 측정한다.
- ④빈곤율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총소득을 나타낸다.
- ⑤지니계수가 1일 경우는 완전 평등한 분배상태를 의미한다.
11.사회적 배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제의 초점을 소득의 결핍으로 제한한다.
- ②빈곤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다.
- ③빈곤의 역동성과 동태적 과정을 강조한다.
- ④개인과 집단의 박탈과 불평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 ⑤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 문제를 제기한다.
12.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ㄱ, ㄷ
- ②ㄷ, ㅁ
- ③ㄱ, ㄴ, ㅁ
- ④ㄴ, ㄷ, ㄹ
- ⑤ㄴ, ㄹ, ㅁ
13.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TAN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급기간 제한
- ②개인 책임 강조
- ③근로연계복지 강화
- ④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와 병행
- ⑤주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
14.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역선택
- ②도덕적 해이
- ③규모의 경제
- ④능력에 따른 분배
- ⑤정보의 비대칭
15.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②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주의와 통합적 사회보험을 강조한다.
- ③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과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 ④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해 문제해결을 한다.
- ⑤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예로는 프랑스, 영국, 미국을 들 수 있다.
16.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수평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 ②세대간 재분배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 ③수직적 재분배는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 ④단기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 ⑤소득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17.다음에서 ㄱ, 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30, 30
- ②30, 40
- ③32, 30
- ④32, 40
- ⑤35, 40
18.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체는 민간부문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 ②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다.
- ③분야는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이다.
- ④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 ⑤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9.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전항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 ①기여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 ②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한다.
- ③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 ④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 부담한다.
- ⑤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에는 상병수당과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20.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 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 ③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21.다음에서 ㄱ, ㄴ을 합한 값은?
- ①4
- ②6
- ③8
- ④10
- ⑤12
22.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ㄱ, ㄴ, ㄹ
23.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 ③소득과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 ④근로장려금 모형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되어 있다.
- ⑤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24.사회보장 급여 중 현물급여가 아닌 것은?
- ①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 ②고용보험의 상병급여
- ③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 ④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 ⑤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25.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ㄴ, ㅁ
- ④ㄱ, ㄷ, ㄹ
- ⑤ㄷ, ㄹ, ㅁ
26.사회복지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
- ②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에 따라 서비스의 효과성이 좌우된다.
- ③서비스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용이하다.
- ④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와 가치 선택에 직면한다.
- ⑤조직의 목표가 명확하거나 구체적이기 어렵다.
27.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6.25 전쟁 이후 외국원조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었다.
- ②1960년대 외국원조기관 철수 후 자생적 사회복지단체들이 성장했다.
- ③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 이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기관이 증가했다.
- ④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 ⑤199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28.메이요(E. Mayo)가 제시한 인간관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생산성은 근로조건과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 ②심리적 요인은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 ③사회적 상호작용은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④공식적인 부서의 형성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 ⑤근로자는 집단 구성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행동하고 반응한다.
29.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학습조직이론: 개인 및 조직의 학습공유를 통해 역량강화
- ②정치경제이론: 경제적 자원과 권력간 상호작용 강조
- ③상황이론: 조직을 폐쇄체계로 보며, 조직 내부의 상황에 초점
- ④총체적 품질관리론: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
- ⑤X이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독, 보상과 처벌, 지시 등이 필요
30.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ㄷ, ㄹ
31.조직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집권화 수준을 높이면 의사결정의 권한이 분산된다.
- ②업무가 복잡할수록 공식화의 효과는 더 크다.
- ③공식화 수준을 높이면 직무의 사적 영향력이 높아진다.
- ④과업분화가 적을수록 수평적 분화가 더 이루어진다.
- ⑤수직적 분화가 많아질수록 의사소통의 절차가 복잡해진다.
32.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구조는?
- ①기계적 관료제 구조
- ②사업부제 구조
- ③전문적 관료제 구조
- ④단순구조
- ⑤위원회 구조
33.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직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련의 가치와 신념이다.
- ②조직과 일체감을 갖게 함으로써 구성원의 정체감 형성에 기여한다.
- ③조직의 믿음과 가치가 깊게 공유될 때 조직문화는 더 강해진다.
- ④경직된 조직문화는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 ⑤조직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
34.섬김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35.사회복지행정가 A는 직원의 불만족 요인을 낮추기 위하여 급여를 높이고,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때 적용한 이론은?
- ①브룸(V. H. Vroom)의 기대이론
- ②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 ③스위스(K. E. Swiss)의 TQM이론
- ④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 ⑤아담스(J. S. Adams)의 형평성 이론
36.인적자원관리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확보: 직원모집, 심사, 채용
- ②개발: 직원훈련, 지도, 감독
- ③보상: 임금, 복리후생
- ④정치: 승진, 근태관리
- ⑤유지: 인적자원 유지, 이직관리
37.다음에서 설명하는 인적자원개발 방법은?
- ①멘토링
- ②감수성 훈련
- ③역할연기
- ④소시오 드라마
- ⑤강의
38.직무수행평가 순서로 옳은 것은?
- ①ㄷ - ㄹ - ㅁ - ㄱ - ㄴ
- ②ㄹ - ㄷ - ㄴ - ㅁ - ㄱ
- ③ㄹ - ㅁ - ㄷ - ㄱ - ㄴ
- ④ㅁ - ㄱ - ㄷ - ㄴ - ㄹ
- ⑤ㅁ - ㄹ - ㄴ - ㄷ - ㄱ
39.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 ②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 ③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시설회계와 법인회계는 통합하여 관리한다.
- ④사회복지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를 따른다.
- ⑤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편성을 확정한다.
40.예산집행의 통제 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별 기관의 제약조건,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
- ②예외적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명시해야 한다.
- ③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 ④강제성을 갖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 ⑤필요할 경우 규칙은 새로 개정할 수 있다.
41.패러슈라만 등(A. Parasuraman, V. A. Zeithaml & L. L. Berry)의 SERVQUAL 구성차원에 해당하는 질문을 모두 고른 것은?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ㄷ, ㄹ
42.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 이후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 ②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 ③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 이후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었다.
-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⑤사회서비스원 설치 후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작되었다.
43.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서비스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②서비스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
- ③양ㆍ질적으로 이용자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적절성을 높일 수 있다.
- ④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음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 ⑤이용자의 요구나 불만을 파악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4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기법은?
- ①명목집단기법
- ②브레인스토밍
- ③델파이기법
- ④SWOT기법
- ⑤초점집단면접
45.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관리기법은?
- ①프로그램 평가 검토기법(PERT)
- ②간트 차트(Gantt Chart)
- ③논리모델(Logic Model)
- ④임팩트모델(Impact Model)
- ⑤플로우 차트(Flow Chart)
46.사회복지서비스 마케팅 과정을 옳게 연결한 것은?
- ①ㄱ - ㄴ - ㄷ - ㄹ
- ②ㄱ - ㄹ - ㄴ - ㄷ
- ③ㄷ - ㄹ - ㄱ - ㄴ
- ④ㄹ - ㄱ - ㄴ - ㄷ
- ⑤ㄹ - ㄱ - ㄷ - ㄴ
47.사회복지 마케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다이렉트 마케팅은 방송이나 잡지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 ②기업연계 마케팅은 명분마케팅이라고도 한다.
- ③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이용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 ④사회 마케팅은 대중에 대한 캠페인 등을 통해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 ⑤고객관계관리 마케팅은 개별 고객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48.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 ①서비스 과활용
- ②크리밍
- ③레드테이프
- ④기준행동
- ⑤매몰비용
49.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과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정책개발: 사회복지실천 이념 개발
- ②책임성 이행: 재무ㆍ회계적, 전문적 책임 이행
- ③이론 형성: 급여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여론 형성
- ④자료수집: 종사자의 기준행동 강화
- ⑤정보관리: 민간기관의 행정협상력 약화
50.사회복지조직 혁신의 방해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무사안일주의
- ②비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
- ③비전에 대한 불충분한 의사소통
- ④핵심리더의 변화노력에 대한 구성원의 공개 지지
- ⑤변화를 막는 조직구조나 보상체계의 유지
51.헌법 제10조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자유권
- ②생존권
- ③인간다운 생활
- ④행복
- ⑤인권
52.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최근인 것은?
- ①아동복지법
- ②노인복지법
- ③장애인복지법
- ④한부모가족지원법
- ⑤다문화가족지원법
5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②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법을 말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
- ④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54.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55.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관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 ③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④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56.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 ③국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④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⑤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7.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국가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둔다.
- ④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58.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59.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②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③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④통계청장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60.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③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6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
- ⑤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6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②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7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6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생계급여는 물품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 ②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③장제급여는 자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 ④자활급여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6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아닌 것은?
- ①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②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③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 ④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 ⑤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65.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 ③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④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66.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67.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 ③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 ④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⑤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68.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④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된다.
69.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②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 ③“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 ④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 ⑤「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70.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②“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④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⑤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71.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72.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 ②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노인취업알선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 ④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 ⑤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ㆍ군ㆍ구에 둔다.
73.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③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 ④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4.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청소년 한부모”란 18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③교육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모” 또는 “부”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도 해당된다.
- ⑤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75.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③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④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 ⑤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