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거주자 甲이 2020년 귀속 소득세 6,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2022년 5월 30일 발송하였으나, 甲이 이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주택을 2022년 10월 1일 압류하여 2023년 4월 5일 매각하였다. 주택의 매각대금이 5,000만 원이고, 甲에 대한 채권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대금 중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2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
3｢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5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다)
6국세징수법령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내국법인 (주)우주의 제23기(2023.1.1.~12.31.)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제23기의 세무조정은?
8｢소득세법｣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은?
12법인세법령상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단, A, B는 영리내국법인이며, 각 답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13국세기본법령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
15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거주자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비치ㆍ기록하고 있다)
17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18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제 적용의 한도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0(주)서울은 한국에서 제조한 A제품을 미국에 USD 1,000에 수출하면서 A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먼저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換價)하였다. 부가가치세법령상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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