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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2024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120문항
2024. 04. 06시행일

문항 목록

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5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6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은 후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丁이 X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1(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42재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3두 재화 X, Y에 대한 갑의 효용함수가 U = X + Y + min{X, Y}일 때, 갑의 무차별 곡선으로 적절한 것은?
44두 재화 X, Y에 대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2)(Y+1) 이다. 한계대체율이 4이고, 재 선택은 14일 때, Y재의 선택은? (단, 한계대체율은 이다.)
45등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한계기술대체율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46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산업 A는 비용곡선이 인 100개의 기업과 인 6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기업의 진입이 없을 때, 가격이 2보다 큰 경우 산업 A의 공급곡선은? (단, Q는 생산량이다.)
47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가 생산하는 휴대폰의 가격이 100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4Q2+ 4Q + 10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ㄱ)생산량과 극대화된 (ㄴ)이윤은? (단, Q는 생산량이다.)
48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49두 재화 X, Y에 대해 양(+)의 소득 M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는 U(X, Y) = X + Y 이다. Y가격은 6이며, X재 가격은 5에서 8로 상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독점기업의 독점력과 가격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1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2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53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4완전경쟁시장에서 비용을 극소화하는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 K) = L0.5K0.5이고, 생산요소 L, K의 가격이 각각 12, 24일 때, 두 생산요소의 투입관계는? (단, Q는 생산량이다.)
55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독점 기업 A의 비용 함수는 C(Q) = 750 + 5Q이고, 역수요함수는 P = 140 - Q이다. 이 기업이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한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57기업 A의 고정비용은 400이고, 단기생산함수는 Q = 4L0.5이다. 가변생산요소의 가격이 400일 때, 단기 총비용곡선은? (단, Q는 생산량, L은 가변생산요소이다.)
58사회후생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9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공급곡선은 이다. 이 기업의 생산량이 5일 때, 가변비용은? (단, QA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60기업 A가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w=60+0.08L 이다. 현재 기업 A가 1000의 노동량을 고용할 때, 노동의 한계요소비용은? (단, w는 임금률, L은 노동량이다.)
61두 재화 X, Y만을 생산하는 A국의 2022년과 2023년의 생산량과 가격이 아래와 같다. 2023년의 전년대비 (ㄱ)경제성장률(실질GDP증가율)과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조합이 X재 2단위, Y재 1단위일 때 (ㄴ)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단, 기준연도는 2022년이다.)
622023년에 기업 A는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 100억 달러를 베트남 현지 공장에 수출하였다. 같은 해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그 부품을 조립하여 소비재 완제품 200억 달러를 만들어 그 중 50억 달러는 한국에 수출하고, 140억 달러는 미국에 수출하였으며 10억 달러는 재고로 남았다. 이월된 재고 10억 달러는 2024년 베트남 국내에서 모두 판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3A국 국민소득계정의 구성항목에서 민간투자가 50,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각각 40과 60, 조세가 50이고, 수출과 수입이 동일할 때, 민간저축은?
64필립스곡선이 단기에는 우하향하고 장기에는 수직인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의해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정책(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시행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5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려고 한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이전에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 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인플레이션율은? (단, L(πt), πt, πet는 각각 손실함수, 인플레이션율,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다.)
66통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7아래와 같은 고전학파 모형에서 정부지출이 150에서 200으로 증가할 경우 실질이 자율과 민간투자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S, , , , I, r, s(r)은 각각 총저축, 총생산, 조세, 정부지출, 투자, 실질이자율(%), 민간저축률이며, 민간저축률은 실질이자율의 함수이다.)
68소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69아래와 같은 거시경제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정부지출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단, Y, C, I, G, T는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이다.)
70아래의 거시경제모형에서 균형이자율은? (단, Y, C, I, G, T, r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이자율이다.)
71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K0.5L0.5이다. 자본량과 노동량의 증가율은 각각 4 %와 -2 %이고 총생산량 증가율이 5 %라면,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는? (단, Y는 총생산량,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 A>0 이다.)
72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3 %와 5 %이다.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interest parity theory)이 성립할 때,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5 %라면,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단,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하다.)
731인당 생산함수가 y = 0.5k0.5,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0.1, 저축률이 0.2인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고,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
74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균형환율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을 설정했다고 할 때, 즉 자국통화가치를 균형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5폐쇄경제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6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균형이자율을 현재보다 5 만큼 높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균형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현재 명목화폐공급량(M)이 40일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목화폐공급량의 감소분은?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수준이고 1로 고정되어 있다.)
77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5,000원, 5달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햄버거를 대표상품으로 한다.)
78거시경제이론과 관련된 경제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9t시점의 실업률은 10%,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t시점과 t+1시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발생할 때, t+1시점의 실업률은? (단,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이동은 없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80모든 사람들이 화폐(M2)를 현금 25 %, 요구불예금 25 %, 저축성예금 50 %로 나누어 보유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10%라고 할 때, M2 통화승수는?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81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2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83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4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은?
85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영향을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86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7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88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89외부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9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1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92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93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94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수익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95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96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평가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97감정평가의 지역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98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건물의 연간 감가율(자본회수율)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99토지의 특성과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00대상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01X 노선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이라면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비용의 현재가치는?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02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03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가 아닌 것은?
104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05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6다음의 조건을 가진 오피스텔의 대부비율(LTV)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07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완전탄력적과 완전비탄력적 조건이 없는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08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9아파트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10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1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2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113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4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5부동산 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6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7부동산관리의 위탁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부동산투자에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40 %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9다음은 매장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다. 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20부동산개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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