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3-06-10)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4. ④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이전 신청인이 부담한다.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3. ③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④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료의 파일 형식 및 크기
2. ②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3. ③자료의 범위 및 내용
4. ④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5.｢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 중 기초 측량의 검사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2. ②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확여부
3. ③계산의 정확여부
4. ④지적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여부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지목, 경계, 삼각점의 위치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3. ③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면적, 좌표, 경계점 간의 거리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4. ④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소유자의 성명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②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③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④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경계결정 방법

8.｢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상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 비율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경계확정 측량 : 100분의 6
2. ②지적재조사측량 중 필지별 면적산정 : 100분의 5
3. ③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100분의 9
4. ④지적재조사지구의 내·외 경계 확정 : 100분의 8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②다툼이 되는 토지의 지상경계점등록부
3. ③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4. ④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3. ③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④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2. ②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가 있어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 토지소유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③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4. ④지적소관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3.｢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할 때에는 2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2. ②지목 및 지번을 제도할 때에는 지목 다음에 지번을 제도한다.
3. ③1필지의 면적이 작아서 지번과 지목을 필지의 중앙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ㄱ, ㄴ, ㄷ, … ㄱ1, ㄴ1, ㄷ1, … 등으로 부호를 붙이고, 도곽선 밖에 그 부호·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4. ④지적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그 지적기준점의 윗부분에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명조체로 제도한다.

15.＜보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16.｢지적업무처리규정｣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2. ②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마지막부호 다음 번호부터 부여한다.
3. ③합병으로 인하여 필지가 말소된 때에는 경계점좌표 등록부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를 말소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폐기한다.
4. ④합병된 때에는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 정리한다.

1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잡종지
2. ②경마장, 경륜장 등의 토지 - 체육용지
3. ③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도로
4. ④전기 또는 수소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주유소용지

1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반드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4. ④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시·도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지적소관청별 사업량
2. ②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3. ③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④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