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2023

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23-01-14)

총 75문항

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1.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규정한 5대 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①무지
    2. ②질병
    3. ③산업재해
    4. ④나태
    5. ⑤결핍(궁핍)

  2. 2.사회복지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치적이다.
    2. ②실용적이다.
    3. ③종합학문적이다.
    4. ④기술적이다.
    5. ⑤가치중립적이다.

  3. 3.롤스(J. Rawls)의 정의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이다.
    2. ②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
    3. ③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4. ④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5. ⑤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4. 4.다음 중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5. 5.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이론은?

    1. ①산업화론
    2. ②권력자원이론
    3. ③확산이론
    4. ④사회양심이론
    5. ⑤국가중심이론

  6. 6.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2. ②1662년 정주법은 부랑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3. ③1782년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4. ④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5. ⑤1834년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였다.

  7. 7.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②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
    3. ③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4. ④복지국가는 노동의 성(gender) 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5. ⑤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8. 8.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등에 따라 복지국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 ②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3. ③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4. ④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직업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5. ⑤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는 낮다.

  9. 9.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 ①포괄수가제
    2. ②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
    3. ③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
    4. ④행위별 수가제
    5. ⑤본인일부부담금

  10. 10.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2. ②총급여액 등이 1,1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200만원
    3. ③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4. ④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5. ⑤총급여액 등이 2,7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50만원

  11. 11.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ㄹ
    5. ⑤ㄱ, ㄴ, ㄹ

  12. 12.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 ①대상효율성이 높다.
    2. ②가입률이 높다.
    3. ③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
    4. ④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5. ⑤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13. 13.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인 일자리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이다.
    2. ②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3. ③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4. ④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5. ⑤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4. 14.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②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3. ③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4. ④장해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5. ⑤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15. 15.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측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ㅁ
    3. ③ㄴ, ㅁ
    4. ④ㄷ, ㄹ
    5. ⑤ㄱ, ㄷ, ㄹ

  16. 16.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②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3. ③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4. ④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5. ⑤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17. 17.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18. 18.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주장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급자 수요 강화
    2. ②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
    3. ③사례별 협력
    4. ④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
    5. ⑤시민 참여

  19. 19.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②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3. ③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④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⑤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 20.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 산물(product)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해진 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
    2. ②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3. ③현행 사회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다.
    4. ④산물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5. ⑤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기 쉽다.

  21. 21.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 ②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나 대우받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3. ③시민권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4. ④급여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5. ⑤사회적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다.

  22. 22.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ㄹ
    3. ③ㄱ, ㄴ, ㄹ, ㅁ
    4. ④ㄱ, ㄷ, ㄹ, ㅁ
    5. ⑤ㄴ, ㄷ, ㄹ, ㅁ

  23. 23.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②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은 적절성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3. ③급여를 받는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4. ④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5. ⑤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24. 24.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25. 25.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 ②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3. ③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 ④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5. ⑤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26. 26.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950∼1960년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2. ②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3. ③1980년대에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다.
    4. ④1990년대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5. ⑤2000년대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 되었다.

  27. 27.사회복지행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28. 28.사회복지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2. ②사회복지행정가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3. ③서비스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4. ④재정관리는 사회복지행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5. ⑤직무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된다.

  29. 29.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1. ①과학적 관리론
    2. ②관료제론
    3. ③인간관계론
    4. ④행정관리론
    5. ⑤자원의존론

  30. 30.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상적 관료제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식적 위계와 업무처리 구조
    2. ②전문성에 근거한 분업구조
    3. ③전통적 권위에 의한 조직 통제
    4. ④직무 범위와 권한의 명확화
    5. ⑤조직의 기능은 규칙에 의해 제한

  31. 31.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하였다.
    2. ②신자유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3. ③시장의 경쟁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하였다.
    4. ④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다.
    5. ⑤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치를 추구한다.

  32. 32.하센펠트(Y. Hasenfeld)가 제시한 휴먼서비스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간을 원료(raw material)로 한다.
    2. ②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활동한다.
    3. ③조직의 목표가 불확실하며 모호해지기 쉽다.
    4. ④조직의 업무과정에서 주로 전문가에 의존한다.
    5. ⑤목표 달성을 위해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33. 33.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직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 정도가 낮아진다.
    2. ②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재량권이 줄어든다.
    3. ③과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수직적 분화가 늘어난다.
    4. ④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최고관리자에게 조직 통제권한이 집중된다.
    5. ⑤집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진다.

  34. 34.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현상은?

    1. ①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
    2. ②목적전치(goal displacement)
    3. ③크리밍(creaming)
    4. ④소진(burn out)
    5. ⑤다운사이징(downsizing)

  35. 35.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2. ②행동이론에서 컨트리클럽형(country club management)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이다.
    3. ③행동이론에서 과업형은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리더이다.
    4. ④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사회복지조직 관리에 적합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
    5. ⑤생산성 측면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자발적 행동의 정도를 중시한다.

  36. 36.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동기부여를 위한 보상관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2. ②직원채용, 직무수행 평가, 직원개발을 포함한다.
    3. ③목표관리법(MBO)으로 직원을 평가할 수 있다.
    4. ④직무수행 과정에서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5. ⑤직무만족도 개선과 소진관리가 포함된다.

  37. 37.직무기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38. 38.사회복지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적 기능, 교육적 기능, 지지적 기능이 있다.
    2. ②소진 발생 및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
    3. ③동료집단 간에는 슈퍼비전이 수행되지 않는다.
    4. ④슈퍼바이저는 직속상관이나 중간관리자가 주로 담당한다.
    5. ⑤직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9. 39.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 내역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2. ②계획 예산(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은 국가의 단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이다.
    3. ③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을 거치지 않고 수립한다.
    4. ④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다.
    5. ⑤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수립한다.

  40. 40.한국 사회복지행정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읍ㆍ면ㆍ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2. ②사회서비스는 단일한 공급주체에 의해 제공된다.
    3. ③위험관리는 위험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모두 포함한다.
    4. ④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행으로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5. ⑤사회서비스의 개념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41. 41.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2. ②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기업의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법이므로 사회복지기관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3. ③총체적 품질관리는 지속적인 개선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둔다.
    4. ④서브퀄(SERVQUAL)의 요소에 확신성(assurance)은 포함되지 않는다.
    5. ⑤서브퀄에서 유형성(tangible)은 고객 요청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말한다.

  42. 42.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ㄱ - ㄴ - ㄷ - ㄹ
    2. ②ㄱ - ㄴ - ㄹ - ㄷ
    3. ③ㄱ - ㄷ - ㄴ - ㄹ
    4. ④ㄴ - ㄱ - ㄷ - ㄹ
    5. ⑤ㄴ - ㄷ - ㄱ - ㄹ

  43. 43.사회복지조직의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점증모형은 여러 대안을 평가하여 합리적 평가 순위를 정하는 모형이다.
    2. ②연합모형은 경제적ㆍ시장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3. ③만족모형은 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하고 단순한 의사결정에 적용된다.
    4. ④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고, 조직의 기술이 막연한 경우에 적용되는 모형이다.
    5. ⑤공공선택모형은 시민들을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정부를 소비자로 규정한다.

  44. 44.사회복지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직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2. ②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③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
    4. ④학습조직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5. ⑤사회복지행정가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

  45. 45.비영리조직 마케팅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안점을 둔다.
    2. ②마케팅에서 교환되는 것은 유형의 재화보다는 무형의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3. ③영리조직에 비해 인간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4. ④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고려한다.
    5. ⑤조직의 목표달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46. 46.마케팅믹스 4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47. 47.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48. 48.사회복지조직의 혁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②혁신은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3. ③사회환경 변화와 조직 혁신은 무관하다.
    4. ④조직 내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를 추진할 때 혁신이 성공한다.
    5. ⑤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강조한다.

  49. 49.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
    2. ②정부조직에 비해 관료화 정도가 낮다.
    3. ③국가와 시장이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④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⑤개입대상 선정과 개입방법을 특화할 수 있다.

  50. 50.사회복지행정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책임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 ②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주권이 강해지고 있다.
    3. ③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4. ④사회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5. ⑤기업의 경영관리 기법 도입이 줄어들고 있다.

  51. 51.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1. ①ㄱ - ㄴ - ㄷ - ㄹ - ㅁ
    2. ②ㄴ - ㄱ - ㅁ - ㄷ - ㄹ
    3. ③ㄴ - ㄷ - ㅁ - ㄹ - ㄱ
    4. ④ㄷ - ㄱ - ㄹ - ㅁ - ㄴ
    5. ⑤ㄷ - ㅁ - ㄴ - ㄹ - ㄱ

  52. 52.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ㄱ: 사회보장, ㄴ: 사회복지, ㄷ: 법률
    2. ②ㄱ: 사회보장, ㄴ: 공공부조, ㄷ: 법률
    3. ③ㄱ: 사회복지, ㄴ: 공공부조, ㄷ: 헌법
    4. ④ㄱ: 사회복지,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헌법
    5. ⑤ㄱ: 공공부조,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법률

  53. 53.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54. 54.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④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5. ⑤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5. 55.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②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③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4. ④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 ⑤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56. 56.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2. ②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4. ④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5.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57. 57.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2. ②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3. ③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5. ⑤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8. 58.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③“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④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9. 59.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0. 6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한다.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4. ④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 ⑤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61. 6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이다.
    2. ②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업자이다.
    3. ③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4. ④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5. ⑤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62. 6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②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4. ④생계급여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5. ⑤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63. 6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64. 64.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65. 65.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②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3. ③“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4. ④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5. ⑤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6. 66.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1. ①사회복지관
    2. ②자원봉사센터
    3. ③아동양육시설
    4. ④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 ⑤부자가족복지시설

  67. 6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2. ②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3. ③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④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5. 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8. 68.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69. 69.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2. ②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3. ③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4. ④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5. ⑤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70. 7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 ①후견인
    2.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③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4. ④행방불명자
    5. ⑤미성년자

  71. 71.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1. ①일시지원복지시설
    2. ②부자가족복지시설
    3. ③모자가족복지시설
    4. ④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5. 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72. 72.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2. ②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3. ③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4. ④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5. ⑤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3. 73.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1. ①장기요양위원회
    2. ②등급판정위원회
    3. ③장기요양심사위원회
    4. ④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5. ⑤공표심의위원회

  74. 74.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1. ①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2. ②다함께돌봄센터
    3. ③아동보호전문기관
    4. ④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5. ⑤노인공동생활가정

  75. 75.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