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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3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5문항
2023. 05. 27시행일

문항 목록

1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6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임신 13주차에 유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7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고용보험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다른 보험급여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12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17국민연금법령상 다음 A근로자의 경우 산입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8국민연금법상 다음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9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0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2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된 사업은?

총 25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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