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1-06-05)

1.｢의료법｣및 동법 시행령상 의료광고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신문 등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2. ②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에 대한 광고
3. ③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④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지역보건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주기는?

1. ①6개월
2. ②1년
3. ③2년
4. ④4년

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제조자등이 경고그림을 표기할 때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얼마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하는가?

1. ①100분의 10 이상
2. ②100분의 20 이상
3. ③100분의 25 이상
4. ④100분의 30 이상

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1. ①공공보건의료 지원단
2. ②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3. ③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4. ④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①파상풍
2. ②백일해
3. ③일본뇌염
4. ④디프테리아

6.｢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2. ②3회 이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③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4. ④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7.｢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를 심의한다.
3.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4. ④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8.｢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ㄷ, ㄹ

9.｢의료법 시행규칙｣상 감염관리실의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②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③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④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2. ②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3. ③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생식을 금지하는 것
4. ④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는 것

11.｢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였을 경우, 격리사실을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1. ①검역소장
2. ②시⋅도지사
3. ③질병관리청장
4. ④시장⋅군수⋅구청장

12.｢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1. ①국민연금공단
2. ②근로복지공단
3. ③국민건강보험공단
4. ④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②감염병병원체 약제내성 감시
3. ③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4. ④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②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③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④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5.｢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학술연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1. ①중앙응급의료센터
2. ②권역응급의료센터
3. ③응급의료지원센터
4. ④지역응급의료기관

17.｢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의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최소 배치 기준에 포함되는 전문인력은?

1. ①보건의료정보관리사
2. ②언어재활사
3. ③응급구조사
4. ④보건교육사

18.｢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①이송
2. ②주사
3. ③투약
4. ④검체의 채취 및 운반

19.｢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구성원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2. ②국가보훈처 차장
3. ③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4. ④교육부 차관

2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1. ①6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
2. ②연면적 900제곱미터인 학원
3. ③객석 수 250석인 공연장
4. ④연면적 200제곱미터인 식품접객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