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볍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乙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올 막기 위하여 乙의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52020년 5월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6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8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X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丁은 乙에 대한 7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되었고, 다시 丁아 경매를 신청하여 Y가 1억 원에 매각되었다. 丁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경매비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1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2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3수요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4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수요곡선은 P=10, 공급곡선은 Qs=P 이다. 정부가 한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한 결과로 옳은 것은? (단,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46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7시장 수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8기업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9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노동(L)과 자본(K)만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이다. 노동가격은 2원이고 자본가격은 3원일 때 기업이 재화 200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평균비용(원)은? (단, 고정비용은 없다.)
51표는 기업 甲과 乙의 초기 보수행렬이다. 제도 변화 후, 오염을 배출하는 乙은 배출 1톤에서 2톤으로 증가하는데 甲에게 보상금 5를 지불하게 되어 보수행렬이 변화했다. 보수행렬 변화 전, 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1회성 게임이며, 보수행렬 ( ) 안 왼쪽은 甲, 오른쪽은 乙의 것이다.)
52굴절수요곡선 모형에서 가격 안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3기업 甲과 乙만 있는 상품시장에서 두 기업이 꾸르노(Cournot) 모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기술은 동일하다.)
54역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5순수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독접기업의 가격차별 전략 중 이부가격제(two-part pric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7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甲과 乙의 오염저감비용은 각각 TAC1=200+4X21, TAC2=200+X22 이다. 정부가 두 기업의 총오염배출량을 80톤 감축하기로 결정할 경우, 두 기업의 오염저감비용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甲과 乙의 오염감축량은? (단, X1, X2는 각각 甲과 乙의 오염감축량이다.)
58우하향하는 장기평균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기술은 동일하다.)
59상품의 시장수요곡선은 P=100-2Q이고, 한계비용은 20이며, 제품 한 단위당 20의 환경피해를 발생시킨다.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ㄱ)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량과 (ㄴ)사회후생의 순손실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60기업 甲의 생산함수는 Q=2L0.5이며, Q의 가격은 4, L의 가격은 0.2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甲의 (ㄱ)노동투입량과 (ㄴ)균형산출량은? (단, L은 노동, Q는 산출물이며, 산출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61표의 IS-LM 모형에서 균형재정승수는? (단, Y, M, r, T, G, P는 각각 국민소득, 통화량, 이자율, 조세, 정부지출, 물가이다.)
62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3화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4폐쇄경제에서 국내총생산이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지출의 합으로 정의된 항등식이 성립할 때, 국내총생산과 대부자금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5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66화폐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7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8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는 u=un-2(π-πe)이고 자연실업률이 3%이다. 보기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0%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준칙적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ㄱ)실업률과, 최적 인플레이션율로 통제했을 때의 (ㄴ)실업률은? (단, u, un, π, πe는 각각 실업률, 자연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69표의 기존 가정에 따라 독립투자승수를 계산했다. 계산된 승수를 하락시키는 가정의 변화를 모두 고른 것은?
70표는 기업 甲과 乙로만 구성된 A국의 연간 국내 생산과 분배를 나타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1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일 때,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72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000만 명, 그 중에서 취업자는 1,400만 명, 실업자는 100만 명일 때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73현재 인플레이션율 8%에서 4%로 낮출 경우, 보기를 참고하여 계산된 희생률은? (단, πt, πt-1, Ut는 각각 t기의 인플레이션율, (t-1)기의 인플레이션율, t기의 실업률이다.)
74변동환율제를 채택한 A국이 긴축재정을 실시하였다.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한 정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완전한 자본이동, 소국개방경제, 국가별 물가수준 고정을 가정한다.)
75솔로우(R. Solow)의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2k0.5, 저축률은 30%,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5%, 인구증가율은 5%라고 가정한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의 1인당 생산량 및 자본량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76폐쇄경제 하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기존 이자율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77폐쇄경제 IS-LM 및 AD-AS 모형에서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경제는 균형상태, IS곡선 우하향, LM곡선 우상향, AD곡선 우하향, AS곡선은 수평선을 가정한다.)
78A국 경제의 총수욕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P=-Yd+4, P=Pe+(Ys-2)이다. Pe가 3에서 5로 증가할 때, (ㄱ)균형소득수준과 (ㄴ)균형물가수준의 변화는? (단, P는 물가수준, Yd는 총수요, Ys는 총공급, Pe는 기대물가수준이다.)
79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0표의 경제모형에서 한계수입성향이 0.1로 감소하면 (ㄱ)균형국민소득과 (ㄴ)순수출 각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81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2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3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4부동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85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시장에서는 Qd=200-P, 이고 B부동산시장에서는 , Qs=50+2P이다.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A시장과 B시장의 모형 형태의 연결이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함, 다른 조건은 동일함)
86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7A토지에 접하여 도시·군계획시설(도로)이 개설될 확률은 60%로 알려져 있고, 1년 후에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 A토지의 가치는 2억 7,500만원, 그렇지 않으면 9,350만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동산시장이 할당효율적이라면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비용의 현재가치는? (단, 요구수익률은 연 10%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88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89A지역 아파트시장의 단기공급함수는 W=300, 장기공급함수는 Q=P+250이고, 수요함수는 장단기 동일하게 이다. 이 아파트시장이 단기에서 장기로 변화할 때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ㄱ)과 균형수량(ㄴ)의 변화는? (단, P는 가격이고 Q는 수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90다음 중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91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92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9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94다음 중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5비율분석법음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96사업기간 초에 3억원을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가 발생하는 투자사업이 있다. 이 경우 보간법으로 산출한 내부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97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8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던, 다른 조건은 동일함)
99화폐의 시간가치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1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2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03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5년 거치가 있을 경우( A )와 거치가 없을 경우( B )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첫번째 회차의 상환원금의 차액(A-B)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04조기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5부동산신탁에 있어 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방식은?
106감정평가사 A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관련 공부(公簿)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단독주택의 건폐율( ㄱ )과 용적률( ㄴ )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07토지개발방식으로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사업구역은 동일함)
108부동산개발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09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10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1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2부동산 권리분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3다음 중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114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5부동산 평가활동에서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6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현황기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정평가조건이란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말함)
117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대상물건은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음을 전제함)
118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9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20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환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1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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