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0-07-11)

1.정치ㆍ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2. ②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ㆍ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3. ③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ㆍ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4. ④정치ㆍ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2.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2. ②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3. ③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4. ④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3.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3. ③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4. ④'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4.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2. ②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3. ③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4. ④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한다.

6.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직무조사
2. ②직무분석
3. ③직무평가
4. ④정급

7.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1. ①만족모형
2. ②점증모형
3. ③최적모형
4. ④혼합탐사모형

8.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3. ③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4.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9.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2. ②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3. ③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4. ④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0.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②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3. ③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4. ④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11.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2. ②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3. ③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4. ④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12.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2. ②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3. ③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4. ④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13.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3. ③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4. ④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4.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적ㆍ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 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한다.
2. ②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3. ③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ㆍ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4. ④툴민(Toulmin)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 발견을 강조한다.

15.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16.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②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3. ③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4. ④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17.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2. ②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3. ③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4. ④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18.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2. ②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3. ③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4. ④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정책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20.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