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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 2019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문항
2019. 04. 06시행일
20분제한시간

문항 목록

1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3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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