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단독판사 A에 대한 기피신청을 A에게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5소송주체 및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다음사례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8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甲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체포 및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댓글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