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형법｣제20조(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甲은 평소 미워하던 乙과 우연히 마주치자 상해의 의사로 乙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는데, 마침 그때 乙은 甲을 살해하려고 칼로 甲을 공격하려던 순간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甲은 乙의 애인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범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예비ㆍ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다음 사례 중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미수ㆍ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다음 중 ｢형법｣제31조제2항(이른바 '효과없는 교사')에 따라 甲과 乙이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18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甲은 乙에게 A를 상해하라고 교사하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후 생각이 바뀌어 乙에게 단념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乙은 범행을 포기했으나 얼마 후 자신을 무시하는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A가 B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누가 죽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래로 벽돌을 던졌다. A는 놀라 넘어져 경상을 입었고, B는 머리에 벽돌을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수술지연 등 의사의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어 B는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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