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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 2019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문항
2019. 04. 06시행일
20분제한시간

문항 목록

1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협정 중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닌 것은?
5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7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8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만(不滿)한 인물(persona non grata)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9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행위의 국가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
13「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열거한 것은?
15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내수(internal water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High Se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ㆍ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국제연합(UN) 헌장」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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