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
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 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은?
4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A국 국민인 甲이 A국내에서 국경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총격을 가해 B국에서 乙이 사망한 경우,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9UN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2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소주체로서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16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 규칙보다 국내 법령에서 완화된 오염규제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댓글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