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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2018

변리사 1차(1교시)

40문항
2018. 03. 17시행일

문항 목록

1특허법상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간접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상표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위치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상표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디자인보호제도 및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디자인보호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6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7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8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기초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0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4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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