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제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다음 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 중 적법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6甲과 乙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S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A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甲은 “乙과 함께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乙은 “甲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고 단지 甲이 누군가에게 투약한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필로폰을 구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피고인 甲이 제1심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甲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乙이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乙에게 부탁하여 甲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 A는 B의 휴대전화기에 “甲으로부터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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