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연구원 甲은 유전자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5년 5월 10일 미국에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였다. 甲은 상업적 성공에 확신을 갖게 되어 2016년 3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그 후 甲은 자신의 미국 특허출원에 근거하여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7년 2월 10일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함)
2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특허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甲, 乙은 발명 A의 공동발명자, 丙, 丁은 제3자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특허권 침해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특허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발명 및 발명의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특허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특허권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특허법 제29조제3항(확대된 선출원)과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 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상표법상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증명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甲은 영업 a에 X상호를 2010년 초부터 사용하면서 집중적으로 광고하여 X상호는 2015년 말부터 저명하게 되었다. 한편,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상호와 유사한 X'상표를 b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6년 9월 9일에 등록출원하여 2017년 2월 20일에 설정등록 되었다. 甲은 乙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甲의 상호 사용이 乙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甲은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201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한편, 乙은 甲의 X상표와 유사한 X'상표를 a상품과 유사한 a'상품에 대하여 2016년 6월 15일에 출원하여 2016년 12월 1일에 출원공고되고 2017년 2월 20일에 등록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0甲은 X상표에 대하여 a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6년 8월 8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명시적 으로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지문은 서로 독립된 것으로 취급함)
31디자인 등록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디자인권의 이용ㆍ저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5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6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7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4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댓글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