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6-03-10)

1.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다음 관점에 따른 진술로 옳은 것은?

1. ①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이다.
2. ②학급 규칙을 만드는 과정도 정치 현상이다.
3. ③정치의 범위는 정부 활동의 영역과 일치한다.
4. ④국가 형성 이전에는 정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5. ⑤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정치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2.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갑은 악법도 법이라고 본다.
2. ②을은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중시한다.
3. ③을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현대 법치 국가에 부합한다.
4. ④을은 갑과 달리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5. ⑤갑과 을 모두 정치 권력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3.근대 사회계약론자 갑과 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4.그림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C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나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①A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②B는 권력의 정당성 근거를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서 찾는다.
3. ③C에 따라 우리나라는 방어적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4. ④B는 A와 달리 근대 헌법에서 확립된 원리이다.
5. ⑤A ~ C는 모두 법령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된다.

5.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6.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은 행정부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2. ②㉡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가능하다.
3. ③㉢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4. ④㉣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5. ⑤㉤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헌법 기관이다.

7.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8.그림은 갑국과 을국 정부 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A~C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A: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인정
2. ②A: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인정
3. ③B :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 인정
4. ④B : 의회 의원의 행정부 각료 겸직 금지
5. ⑤C : 사법부의 독립 보장

9.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0.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1.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갑과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②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3. ③정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A는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B는 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A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2. ②B가 적용된 사례로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들 수 있다.
3. ③C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은 근로 계약에서 해당 내용은 무효이다.
4. ④D에 따르면 공작물 소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5. ⑤현대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D가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C가 적용된다.

13.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A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자연 상태와 같다고 본다.
2. ②B는 국가 간의 협력에 의한 집단 안보를 선호한다.
3. ③A는 B와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4. ④B는 A와 달리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한다.
5. ⑤A와 B 모두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

14.위 (가), (나)의 선거 방식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14번 공통지문 문제)

1. ①(가)를 적용하면 A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2. ②(가)를 적용하면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A당, B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된다.
3. ③(나)를 적용하면 연립 정부가 출현할 수 있다.
4. ④(가)보다 (나)를 적용할 때 C당의 의회 내 위상이 높아진다.
5. ⑤(나)보다 (가)를 적용할 때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더 어렵다.

15.그림에서 밑줄 친 법의 공통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2. ②계약 자유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
3. ③노사 문제의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4. ④국민의 천부인권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5. ⑤국가의 권력 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조약과 국제 관습법 중 하나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7.A ~ C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A는 의결 과정에서 회원국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
2. ②B는 분쟁 당사국들의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할 수 있다.
3. ③C는 주권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4. ④A와 B는 물리적 강제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5. ⑤A는 C와 달리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된다.

18.표의 사례와 법적 판단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9.표는 갑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①A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과반수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2. ②B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40 %만 B당을 지지한다.
3. ③C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 D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없다.
4. ④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유권자의 수는 A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수의 두 배이다.
5. ⑤'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는 후보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 유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유권자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