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6-03-19)

1.다음 중 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국가경찰과 자치경찰
2. ②예방경찰과 진압경찰
3. ③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4. ④질서경찰과 봉사경찰

2.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경찰의 부정부패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전체사회 가설
2. ②구조원인 가설
3. ③썩은 사과 가설
4. ④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3.「경찰법」상 지방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 ②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3. ③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훈령으로 정한다.
4. ④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4.「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2개
2. ②3개
3. ③4개
4. ④5개

5.「경찰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2. ②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3. ③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4. ④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6.「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2. ②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 ④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②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3. ③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4. ④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8.「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②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9.「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종류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②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3. ③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4. ④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1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13.범죄첩보는 수사첩보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범죄로의 이행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이미 발생한 범죄에 관한 사항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2. ②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3. ③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4. ④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14.「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③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4. ④국가중요시설은 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5.「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16.「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규칙 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2개
2. ②3개
3. ③4개
4. ④5개

1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관자로 본다.
3. ③“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4. ④“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18.대상국의 기밀 탐지, 전복, 태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하조직형태를 간첩망이라 한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간첩망의 형태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1. ①㉠ 삼각형, ㉡ 피라미드형, ㉢ 서클형
2. ②㉠ 삼각형, ㉡ 피라미드형, ㉢ 레포형
3. ③㉠ 피라미드형, ㉡ 삼각형, ㉢ 서클형
4. ④㉠ 피라미드형, ㉡ 삼각형, ㉢ 레포형

19.「출입국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1. ①㉠ D-1, ㉡ A-2
2. ②㉠ D-1, ㉡ E-2
3. ③㉠ E-6, ㉡ A-2
4. ④㉠ E-6, ㉡ E-2

20.「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4. ④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