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5-03-11)

1.다음 헌법 내용에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 옳은 것은?

1. ①자유 민주주의
2. ②국민 주권주의
3. ③국제 평화주의
4. ④문화 국가의 원리
5. ⑤복지 국가의 원리

2.그림은 이혼의 유형 A, B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A는 법에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②B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3. ③B는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A, B 모두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5. ⑤(가)에는 '면접 교섭권이 발생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3.표는 두 정당의 공천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A 당과 비교한 B 당 공천 방식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4.다음은 근대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갑은 영국 명예혁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였다.
2. ②갑은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3. ③을은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를 옹호하였다.
4. ④갑은 을과 달리 재산권을 천부 인권으로 보았다.
5. ⑤갑, 을 모두 국가 권력이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5.표는 A국~ C국 정치 권력의 성격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6.자료에 나타난 법률 관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7.(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제3세계의 등장 배경
2. ②탈냉전 시대의 국제 정세 변화
3. ③세계 인권 선언(1948년)의 제정 배경
4. ④냉전 체제에서 나타난 정치 환경의 변화
5. ⑤신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의 등장 원인

8.위 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8번 공통지문 문제)

1. ①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연합이 불가피하다.
2. ②지역구 의원 선거보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사표가 발생했다.
3. ③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A 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과대 대표되었다.
4. ④비례 대표 의원 선거보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더 잘 지켜졌다.
5. ⑤양당제보다 다당제를 촉진하는 대표 결정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9.다음 사례의 A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회
2. ②감사원
3. ③대법원
4. ④헌법 재판소
5. ⑤선거 관리 위원회

10.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의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②(나)와 관련하여 국회는 일정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3. ③(다)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4. ④(라)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⑤(마)의 경우에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11.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2.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3.다음은 어느 정치학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4.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은?

1. ①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한다.
2. ②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3. ③청문이나 공청회 실시를 요구한다.
4. ④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한다.
5. ⑤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15.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3점]

1. ①A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2. ②B는 정치 체제의 산출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3. ③C의 대표적 사례로는 노동조합이 있다.
4. ④B는 C와 달리 여론을 집약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5. ⑤A ~ C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16.(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7.A에 해당하는 법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적정성의 원칙
2. ②명확성의 원칙
3. ③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4. ④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5. ⑤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18.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9.그림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3점]

1. ①갑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②갑은 전기 매트의 결함이 A 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③A 사가 자발적인 리콜(Recall)을 통해 갑의 전기 매트를 수리해 주었다.
4. ④A 사가 전기 매트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5. ⑤재판 진행 중에 갑과 A 사 간에 손해 배상과 관련한 민사 조정이 성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