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 2015

수능(법과정치) (2015-10-13)

총 20문항

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1.A, B는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이다. A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2. 2.그림은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A ~ C 국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3. 3.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①A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2. ②B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다.
    3. ③C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4. ④B는 A, C와 달리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5. ⑤A ~ C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가진다.

  4. 4.표에 나타난 갑,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였다.
    2. ②갑과 을은 이혼 과정에서 숙려 기간을 거쳤다.
    3. ③갑과 을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을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갑은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이혼 후 갑은 병에 대한 양육권을, 을은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5. 5.대화의 밑줄 친 '이 권한'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법률안 공포권
    2. ②공무원 임면권
    3. ③대통령령 발포권
    4. ④대법원장 임명권
    5. ⑤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

  6. 6.갑~정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①병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2. ②정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면책된다.
    3. ③을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갑의 책임이 인정 된다.
    4. ④을과 달리 정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5. ⑤갑과 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7. 7.(가), (나)의 원칙을 통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
    2. ②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3. ③국가의 형벌 집행권 강화
    4. ④입법권에 대한 사법권의 우위 확보
    5. ⑤기본권 제한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8. 8.그림은 주택을 임차한 갑 ~ 병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②을이 받은 확정 일자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3. ③을은 임차 주택이 경매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④병은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어 계약 기간 1년이 유효 함을 주장할 수 없다.
    5. ⑤갑과 달리 을, 병은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9. 9.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가)로 인해 채권ㆍ채무 관계가 사실로 확정된다.
    2. ②(나)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은 소멸된다.
    3. ③(다)에서 법관 또는 조정 위원회의 조정안을 채무자는 수용해야 한다.
    4. ④(나)는 (라) 이전에만 가능하다.
    5. ⑤(다)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는 (라)를 할 수 없다.

  10. 10.그림은 민주주의 국가인 A 국, B 국 국민의 의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근거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11. 11.국제기구 A~C의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2. 12.밑줄 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최저 임금 기준 적용
    2. ②독자적 임금 청구의 제한
    3. ③부당 노동 행위에 따른 피해의 구제
    4. ④도덕상 유해한 사업장에서의 근로 금지
    5. ⑤정규 근로 시간 이외의 연장 근로 금지

  13. 13.(가), (나)에서 헌법 재판소 결정의 근거가 된 민주 선거 원칙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①직접 선거 평등 선거
    2. ②보통 선거 직접 선거
    3. ③보통 선거 평등 선거
    4. ④평등 선거 직접 선거
    5. ⑤평등 선거 보통 선거

  14. 14.표의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순서대로 가, 나) [3점]

    1. ①ㄷ, ㄱ
    2. ②ㄷ, ㄴ
    3. ③ㄹ, ㄱ
    4. ④ㄹ, ㄴ
    5. ⑤ㄹ, ㄷ

  15. 15.의회 의석 배분 방식 A, B를 ○○국에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16. 16.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A는 1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2. ②B는 권한 쟁의 심판 권한을 갖는다.
    3. ③C의 장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4. ④㉠이 기각될 경우 A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B가 ㉡을 하기 위해서는 ㉠을 필요로 한다.

  17. 17.표의 기본권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8. 18.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 이후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②재판부는 ㉡과 일치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3. ③갑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의 기간이 지나면 갑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4. ④재판에서 원고는 범죄 피해자, 피고인은 갑이다.
    5. ⑤갑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 19.다음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20. 20.다음 법정 증인 신문의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①책임이 있는가?
    2. ②위법성이 조각되는가?
    3. ③정당 방위가 성립하는가?
    4. ④구속 영장 발부가 적절한가?
    5. ⑤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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