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15-01-24)

1.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①선별주의 - 모든 국민 대상
2. ②선별주의 - 간편한 행정 업무
3. ③보편주의 - 빈곤의 덫 유발
4. ④보편주의 - 사회적 통합 효과
5. ⑤보편주의 - 사회적 낙인 유발

2.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3.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2. ②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3. ③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4. ④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로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5. ⑤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4.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 통합
2. ②최저생활 유지
3. ③능력에 따른 배분
4. ④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5. ⑤소득 재분배

5.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①티트머스(R. Titmuss)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구분하였다.
2. ②미쉬라(R. Mishra)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3. ③퍼니스와 틸톤(N. Furniss & T. Tilton)은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 ‘사회투자국가’로 구분하였다.
4. ④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은 ‘프로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조아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5. ⑤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는 ‘선발 복지국가’와 ‘후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6.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기침체와 국가재정위기
2. ②관료 및 행정 기구의 팽창과 비효율성
3. ③포디즘적 생산방식의 비효율성
4. ④독점자본주의의 축적과 정당화 간의 모순
5. ⑤복지혼합(welfare mix)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

7.산업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H. Wilensky)가 있다.
2. ②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을 잘 설명해준다.
3. ③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었다.
4. ④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5. ⑤복지국가는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가능해졌다.

8.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이다.
2. ②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의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하였다고 본다.
3. ③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4. ④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5. ⑤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대별된다.

9.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빈자(貧者)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
2. ②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3. ③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4. ④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5. ⑤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

10.롤즈(J. Rawls)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11.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12.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3의 길-근로와 복지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2. ②케인즈주의-시장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3. ③페이비언 사회주의-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4. ④마르크스주의-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계급 간 갈등의 결과이다.
5. ⑤반집합주의-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1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의 핵심 기준은?

1. ①귀속적 욕구
2. ②진단적 차등
3. ③경제적 기여
4. ④소득과 재산
5. ⑤보상적 욕구

14.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15.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이론은?

1. ①쓰레기통 모형
2. ②수정 점증주의 모형
3. ③엘리슨(Allison) 모형
4. ④합리적 선택 모형
5. ⑤분할적 점증주의 모형

16.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정책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17.합리적 사회정책분석의 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1. ①ㄱ - ㄴ - ㄷ - ㄹ
2. ②ㄴ - ㄷ - ㄹ - ㄱ
3. ③ㄴ - ㄹ - ㄷ - ㄱ
4. ④ㄷ - ㄱ - ㄴ - ㄹ
5. ⑤ㄹ - ㄴ - ㄱ - ㄷ

18.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효율성평가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2. ②정책평가는 정책수단인 사업(program)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3. ③정책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4. ④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 득세로 인하여 약화되었다.
5. ⑤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공적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20.소득재분배의 유형과 관계집단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21.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적용대상은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2. ②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 ③현금급여로는 요양급여, 요양비 및 장제비가 있다.
4. ④피부양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5. ⑤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보험료는 가입자 30%, 사용자 30%, 국가 40%를 각각 부담한다.

22.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강제가입을 통해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한다.
2. ②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3. ③급여수준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4. ④민간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⑤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23.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복지급여에 대해 개인보다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2. ②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3. ③취업 우선전략과 인적자원 투자전략이 활용된다.
4. ④자활지원사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해당한다.
5. ⑤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조한다.

2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②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3. ③근로능력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4. ④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ㆍ무가 고려된다.
5. ⑤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한다.

25.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 ②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3. ③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4. ④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5. ⑤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

26.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①합리성
2. ②지속성
3. ③참여성
4. ④목적성
5. ⑤현재지향성

27.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①사회복지사무소
2. ②사회복지협의회
3. ③희망복지지원단
4. ④보건복지콜센터
5. ⑤지역사회복지협의체

28.다음을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조직이론은?

1. ①제도이론
2. ②관료제이론
3. ③정치경제이론
4. ④자원의존이론
5. ⑤조직군생태학이론

29.프로그램 기획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때 따르는 논리적인 순서는?

1. ①ㄱ - ㄴ - ㄷ - ㄹ - ㅁ
2. ②ㄴ - ㄹ - ㅁ - ㄱ - ㄷ
3. ③ㄷ - ㄴ - ㅁ - ㄱ - ㄹ
4. ④ㄹ - ㅁ - ㄷ - ㄱ - ㄴ
5. ⑤ㅁ - ㄱ - ㄷ - ㄴ - ㄹ

30.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통합성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 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2. ②서비스 편중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은 비파편성 원칙에서 강조된다.
3. ③충분성의 원칙은 서비스의 양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4. ④서비스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성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5. ⑤책임성 원칙은 전달체계 자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관련된다.

31.예산통제의 원칙에 관한 로만(R. Lohmann)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32.프로그램 논리모델에서 산출(outputs)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횟수
2. ②서비스 종료 여부
3. ③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4. ④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접촉 건수
5. ⑤이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한 총시간

33.휴먼서비스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①환경에의 의존성
2. ②대립적 가치의 상존성
3. ③조직 간 연계의 중요성
4. ④성과평가의 용이성
5. ⑤인본주의적 가치지향성

34.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1. ①행정관리론
2. ②조직문화이론
3. ③관료제조직이론
4. ④사회자본론
5. ⑤행렬조직이론

35.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의 기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델파이 기법
2. ②지역사회 포럼
3. ③지역주민 서베이
4. ④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5. ⑤지역사회 이차자료 조사

36.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구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37.총체적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직주의 강화로 인해 확산되었다.
2. ②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전략을 중요시한다.
3. ③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함에 있어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강조한다.
4. ④초기 과정에서는 조직리더의 주도성이 중요하다.
5. ⑤고객만족을 우선적 가치로 하며 서비스 질을 강조한다.

38.빈 칸에 알맞은 것은?

1. ①ㄱ: 지표, ㄴ: 산출
2. ②ㄱ: 산출, ㄴ: 성과
3. ③ㄱ: 성과, ㄴ: 산출
4. ④ㄱ: 투입, ㄴ: 지표
5. ⑤ㄱ: 산출, ㄴ: 투입

39.지역복지 조직 간 네트워크 조직화가 의도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지역사회서비스의 통합성 증진
2. ②사회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3. ③참여 조직 간 호혜성 증진
4. ④지역공동체 지향성의 강화
5. ⑤사회자본의 증대

40.보편적인 재정관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①ㄱ - ㄴ - ㄷ - ㄹ
2. ②ㄱ - ㄹ - ㄴ - ㄷ
3. ③ㄴ - ㄱ - ㄹ - ㄷ
4. ④ㄷ - ㄴ - ㄱ - ㄹ
5. ⑤ㄹ - ㄷ - ㄴ - ㄱ

41.브래드쇼(J. Bradshaw)의 다차원적 욕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규범적(normative) 욕구는 지역 주민의 원함(wants)에서 파악된 문화적 규준을 따른다.
2. ②비교적(comparative) 욕구는 집단 간 상대적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다.
3. ③느껴진(felt) 욕구는 잠재적 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4. ④표현된(expressed) 욕구는 대기자 명단 등에 나타난 사람들의 요구 행위를 근거로 한다.
5. ⑤위의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램화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42.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변화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하였다.
2.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3. ③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4. ④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법제화되었다.
5. ⑤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43.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서의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카두신(A. Kadushin)은 슈퍼비전을 행정적, 지지적, 교육적 기능으로 설명한다.
2. ②긍정적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에 도움을 준다.
3. ③슈퍼바이지(supervisee) 간 동료 슈퍼비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사회복지사의 관리 및 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5. ⑤슈퍼비전의 질은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좌우된다.

44.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 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45.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해서 비용과 대비해 보는 방법은?

1. ①비용-편익 분석
2. ②비용-임계 분석
3. ③비용-산출 분석
4. ④비용-재무 분석
5. ⑤비용-효과 분석

46.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47.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시설 이용자의 인권
2. ②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3. ③지역사회 연계
4. ④시설의 인력관리
5. ⑤시설의 마케팅 역량

48.사회복지서비스에서 다음의 전략들은 무엇을 높이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가?

1. ①효율성
2. ②합리성
3. ③체계성
4. ④활용성
5. ⑤공평성

49.인간관계이론에 기반한 관리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①사회기술(social skill)의 활용을 중시한다.
2. ②맥그리거(D. McGregor)의 Y이론에 가까운 인간관에 입각한다.
3. ③하급직원들과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한 관계유지에도 관심이 있다.
4. ④관리행동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에 둔다.
5. ⑤과학적 업무분석과 이윤공유를 중요시한다.

50.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1. ①환원주의
2. ②기준 행동
3. ③매몰 비용(sunk cost)
4. ④레드테이프(red tape)
5. ⑤매너리즘(mannerism)

51.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헌법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없다.
2. ②시민법은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하였다.
3. ③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이다.
4. ④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⑤사회복지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 ①ㄱ - ㄴ - ㄷ - ㄹ
2. ②ㄱ - ㄷ - ㄹ - ㄴ
3. ③ㄴ - ㄷ - ㄱ - ㄹ
4. ④ㄷ - ㄴ - ㄹ - ㄱ
5. ⑤ㄹ - ㄴ - ㄷ - ㄱ

53.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다.
2. ②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3. ③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4. ④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5.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54.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55.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②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④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5. ⑤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56.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것은?

1. ①아동복지법
2. ②국민연금법
3. ③장애인복지법
4. ④다문화가족지원법
5. ⑤노인복지법

57.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1. ①의지ㆍ보조기 기사
2. ②수화통역사
3. ③언어재활사
4. ④장애상담치료사
5. ⑤점역사ㆍ교정사

58.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2. ②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3. ③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이다.
4. ④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5. ⑤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59.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말은?

1. ①인가
2. ②보증
3. ③인증
4. ④허가
5. ⑤특허

60.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 ②위법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③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④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5. ⑤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61.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2. ②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③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에 속한다.
4. ④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5. ⑤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62.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②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③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④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5. ⑤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63.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2. 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4. ④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5. ⑤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4.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2. ②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③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4. ④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⑤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65.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④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5. ⑤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6.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②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③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4. ④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5. ⑤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67.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해서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2. ②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③수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의 100분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5. ⑤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8.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69.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①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2. ②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④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야 한다.
5. ⑤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70.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71.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날로서 옳은 것은?

1. ①국적을 잃은 날
2. ②사망한 날
3. ③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④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의 다음 날
5. 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72.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②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3. ③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④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5. ⑤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73.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3.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4. ④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4.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인 것은?

1. ①국민연금가입 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2. ②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이사회의 의결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3. ③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이다.
4. ④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5. ⑤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이다.

75.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요양급여
2. ②간병급여
3. ③주거급여
4. ④직업재활급여
5. ⑤장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