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관세법상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4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5관세의 납세의무자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6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이 때 빼야할 금액은?
7과세 가격의 신고 및 결정과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기획재정부령으로 결정되는 관세율을 모두 고른 것은?
9납세담보와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관세법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벌칙은?
12부과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세액의 확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품목분류사전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관세법상 긴급관세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한국의 A사는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 러시아 영해에서 A사 소유 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해당 선박에서 1차 가공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다. 동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추가 가공된 다음 그 중 일부가 수출될 예정이다. 만일 A사가 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어떤 관세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가?
19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20관세가 면제되는 외교관용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1한국에 소재하는 A 교회는 미국 뉴욕시에 소재하는 종교단체로부터 예배용품을 기증받았다. A 교회가 동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근거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 그 기증목적에 관해 누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22관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4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물품의 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수출입 통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과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관세법상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TA체결국 중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당해 FTA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법상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34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35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6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 일시수입물품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37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함)상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9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판매가격에서 빼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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