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공소장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형사소송법｣ 제314조는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건으로 예외적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8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 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10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3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사법경찰관은 甲과 乙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신문한 후 조서(A)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검사는 다시 甲과 乙을 신문한 후 조서(B)를 작성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乙만을 기소하였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상상적 경합범의 소송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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