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민법상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비법인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9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1990년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는 이전받지 아니한 채 인도받고 점유ㆍ사용하다가, 2003년 이를 丙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 없이 인도받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29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2014년 丙 소유 X토지를 취득하고 싶은 甲은 그 친구 乙과 X토지의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에게 X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면서 乙 명의로 丙과 계약하도록 하였다. 이에 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5「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6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1다음과 같이 시장수요곡선(D)과 시장공급곡선(S)이 주어졌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공급곡선이 S에서 S'로 이동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시장수요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며,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42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X재에 대해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43X재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D=100-2P, QS=-80+4P이다. 시장균형에서 소비자잉여(CS)와 생산자잉여(PS)는?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44X재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D=200-2P, QS=100+3P이다. 시장균형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45甲의 효용함수는 U(x,y)=xy이고,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각 1과 2이며, 甲의 소득은 100이다. 예산제약 하에서 甲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X재와 Y재의 소비량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의 소비량, y는 Y재의 소비량이다.)
46기펜재(Giffen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7베이글과 크림치즈는 서로 보완재이고, 베이글과 베이컨은 서로 대체재이다. 베이글의 원료인 밀가루 가격의 급등에 따라 베이글의 생산비용이 상승하였을 때, 각 시장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베이글, 크림치즈, 베이컨 모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48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는 U(x,y)=x+y이다. 甲의 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의 소비량, y는 Y재의 소비량이며, x, y는 양수이다.)
49甲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가 C=100+10Q일 때, 甲기업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양(+)의 생산량이다.)
50甲기업의 생산함수는 f(K,L)=K1/2L1/4이고, 산출물의 가격은 4, K의 가격은 2, L의 가격은 1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甲기업의 K와 L은 각각 얼마인가? (단, K와 L은 각각 자본, 노동 투입량을 나타내고,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다.)
51소득-여가 결정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甲의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과 여가는 모두 정상재이며,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의 크기 비교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52물류회사 甲은 A지역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수요독점자이다.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졌을 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甲이 책정하는 임금은? (단, 노동공급은 완전경쟁적이며, ω는 임금, L은 노동량이다.)
53한계비용이 양(+)의 값을 갖는 독점기업의 단기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54독점기업 甲의 시장수요함수는 P=1,200-QD이고, 총비용함수는 C=Q2이다. 정부가 甲기업에게 제품 한 단위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할 때, 甲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 QD는 수요량이다.)
55한 지역에 동질의 휘발유를 판매하는 두 주유소 A, B가 꾸르노(Cournot)경쟁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의 휘발유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Q=8,000-2P이고, A와 B의 한계비용은 1,000원으로 일정하며, 고정비용은 없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A와 B의 균형판매량은? (단, P는 가격, Q=QA+QB이며, QA, QB는 각각 A와 B의 판매량이다.)
56생산측면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7다음 표는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에 따라 재화를 분류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에 해당하는 재화로 옳은 것은?
58A국, B국, C국의 소득분위별 소득점유비중이 다음과 같다.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1분위는 최하위 20 %, 5분위는 최상위 20 %의 가구를 의미한다.)
59다음 표는 이동통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甲과 乙의 전략(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에 따른 보수행렬이다. 甲과 乙이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는 일회성 게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괄호 속의 왼쪽은 甲의 보수, 오른쪽은 乙의 보수를 나타낸다.)
60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1거시경제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2쌀과 컴퓨터만 생산하는 국가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다. 2013년을 기준연도로 할 때 2014년의 실질GDP와 실질GDP성장률은?
63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4甲기업이 새로운 투자프로젝트 비용으로 현재 250원을 지출하였다. 1년 후 120원, 2년 후 144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연간 시장이자율(할인율)이 20 %일 때, 이 투자프로젝트의 순현재 가치(Net Present Value)는?
65경제 내의 생산가능연령인구가 3,000만명이다. 이 중 취업자는 1,500만명, 실업자는 500만명이다. 이 경제의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고용률은 각각 얼마인가?
66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정부는 지출을 증가시키고,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이 경우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67甲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요구불예금 5,000만원, 지급준비금 1,000만원, 대출금 4,000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법정지급준비율이 5 %라면 甲은 행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급준비금은?
68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피셔효과가 성립한다.)
69A국 경제가 유동성함정(LM곡선이 수평)에 빠졌을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0한 나라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국민소득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 YD는 가처분소득이다.)
71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72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73단기 또는 장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74각 경제학파별 경제안정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5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따라 실업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실질GDP는 약 2 % 포인트 감소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중앙은행이 화폐공급 증가율을 낮추어 인플레이션율은 10 %에서 8 %로 하락하였으나 실업률은 4 %에서 8 %로 증가하였을 경우, 희생비율(sacrifice ratio)은? (단, 이다.)
762015년 현재 우리나라 경기종합지수 중 동행종합지수의 구성지표로 옳은 것은?
77甲국의 생산함수는 Y=AK1/3L2/3이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증가율이 10 %이고,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7 %일 경우, 성장회계에 따른 노동자 1인당 자본량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 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이다.)
78甲국과 乙국의 무역 개시 이전의 X재와 Y재에 대한 단위당 생산비가 다음과 같다. 무역을 개시 하여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조건(PX/PY)에 해당하는 것은? (단, PX는 X재의 가격이고, PY는 Y재의 가격이다.)
79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에 포함되는 거래가 아닌것은?
80원/달러 명목환율, 한국과 미국의 물가지수가 다음과 같다. 2013년을 기준연도로 하였을 때, 2014년의 원/달러 실질환율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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