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4-04-10)

1.다음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대 사상가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1. ①자연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된다.
2. ②국가 권력은 분립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한다.
3. ③국가는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목적적 존재이다.
4. ④인민은 군주에 복종함으로써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
5. ⑤인민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형성한다.

2.그림은 민주주의의 유형 A, B를 일반적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3점]

1. ①중우 정치의 가능성, 자치 원리의 충실성
2. ②민의의 왜곡 가능성, 정치적 무관심의 정도
3. ③정책 결정의 전문성, 민의의 왜곡 가능성
4. ④자치 원리의 충실성,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5. ⑤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중우 정치의 가능성

3.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와 B를 (가), (나)의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4.다음 자료가 현대 민주 정치에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언론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②언론은 정치권력에 의해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3. ③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④언론은 정치권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5. ⑤언론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5.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ㄹ, ㄱ

6.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①A의 수장에 대한 임명은 B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②B는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여 A, C를 견제할 수 있다.
3. ③C의 수장은 A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4. ④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국민이 A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5. ⑤선거는 국민이 B, C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7.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의 위원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된다.
2. ②㉡은 행정 소송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
3. ③㉢은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4. ④㉠은 ㉢의 결과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5. ⑤㉡이 제기되지 않아도 법원은 ㉢을 청구할 수 있다.

8.다음의 대표 선출 방식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9.그림은 A사건에 적용된 심급 제도와 1심 법원의 재판 모습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0.다음 선거 공약을 통해 공통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1.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갑은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②을은 사용자로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3. ③병은 피고용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갑은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사에게 할 수 있다.
5. ⑤갑과 을은 재판 이전에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12.다음 사례에서 부각되는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국가 이익보다도 이념 문제가 중시되고 있다.
2. ②국력의 차이로 인한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3. ③각국의 주권이 평등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
4. ④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5. ⑤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없어 국가 간 수직적 권력관계가 나타난다.

13.다음 판결에서 부각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1. ①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한다.
2. ②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③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4. ④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되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5. ⑤개인의 소유권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14.(가) ~ (마)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①(가)이후에는 갑 또는 을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②(나)이후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다.
3. ③(다)에서 임대차 기간은 2년까지만 정할 수 있다.
4. ④(라)이후 을의 주택이 경매되면 병은 △△은행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5. ⑤(마)에서 근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15.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갑과 을은 ㉠에 의해 법률상 부부가 된다.
2. ②병은 ㉡에 의하여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3. ③병이 미성년자라면 ㉢은 3개월이다.
4. ④㉣로 갑과 을의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5. ⑤㉤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6.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7.그림은 사기혐의로 구속된 갑에게 적용될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2. ②(나)에서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다)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다)에서 갑의 범죄 입증 책임은 범죄 피해자에게 있다.
5. ⑤(라)는 판사가 지휘한다.

18.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평소 학칙을 자주 위반하여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던 갑(만 18세)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9.다음 상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20.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를 중시한다.
2. ②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강조한다.
3. ③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의 형성을 간과한다.
4. ④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5. ⑤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