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4-03-12)

1.민주주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의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갑은 민주주의를 민주적 생활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2. ②갑은 민주 시민이라면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③을은 민주주의가 자치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4. ④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을 강조할 것이다.
5. ⑤을은 민주주의를 정치 형태가 아닌 이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그림의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1. ①입헌주의 사상은 A에서 등장하였다.
2. ②보통 선거는 B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다.
3. ③C에서는 공직 담당자를 추첨이나 윤번제 등으로 충원하였다.
4. ④A와 달리 B에서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일부 채택되었다.
5. ⑤C와 달리 B에서는 중우 정치의 폐단이 나타났다.

3.다음의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A는 탄핵 심판권을 갖는다.
2. ②A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3. ③B는 대통령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4. ④A의 판결은 B의 심판 대상이 된다.
5. ⑤B의 장(長)은 A의 장(長)이 임명한다.

4.그림은 A 정책과 B 정책에 대한 여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5.자료의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6.다음은 ○○ 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7.표는 우리나라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8.다음은 국제 연합 주재 갑국 대사의 가상 하루 일과이다.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A에서 각국은 형식적으로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2. ②B는 강대국이 지니는 힘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3. ③B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할 수 있다.
4. ④C는 국제 관습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5. ⑤정국이 반대하더라도 갑국이 청구하면 C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9.(나)를 참조하여 (가)의 갑 또는 갑의 행위를 옳게 분석한 것은? [3점]

1. ①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유죄이다.
2. ②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유죄이다.
3. ③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4. ④자구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5. ⑤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유죄이다.

10.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1.표의 (가)~(마)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①(가) -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 ②(나) -체포 또는 구속 시에는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3. ③(다) - 개인 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4. ④(라) -국가는 각종 평생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5. ⑤(마)-분쟁 지역에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2.자료의 갑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3.그림은 (가), (나)를 기준으로 정치 참여 집단 A ~ 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①A는 주요한 정책 결정 기구이다.
2. ②B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3. ③C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4. ④A는 C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5. ⑤B, C 모두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14.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합니다.
2. ②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강조합니다.
3. ③국가 간에 형성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간과합니다.
4. ④국제 사회에 보편적인 선(善)이 존재한다고 전제합니다.
5. ⑤국제 사회 질서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봅니다.

15.그림은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16.다음 사례의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가압류
2. ②민사 조정
3. ③강제 집행
4. ④내용 증명 우편
5. ⑤소액 사건 심판

17.그림의 을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2. ②계약의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명확해야 됩니다.
3. ③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④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5. ⑤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18.(가), (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9.<자료 1>은 기본권 (가), (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나타낸 것이고, <자료 2>는 기본권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 ~ ㉣에 들어갈 응답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예, 예, 아니요, 예
2. ②예, 아니요, 예, 예
3. ③아니요, 예, 예, 예
4. ④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5. ⑤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20.다음 서류가 사용되는 이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의 이혼에 해당한다.
2. ②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3. ③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4. ④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5. ⑤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