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4-11-13)

1.(가), (나)는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는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2. ②(나)는 간접 민주제에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3. ③(가)보다 (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는 확대된다.
4. ④(나)보다 (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5. ⑤(가), (나) 모두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다.

2.(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가)는'법의 지배'로, (나)는'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된다.
2. ②(가)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나)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한다.
3. ③(가)와 달리 (나)는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4. ④입헌주의는 (나)가 아니라 (가)에 의해 구현된다.
5. ⑤(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이다.

3.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언론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2. ②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 제공
3. ③정부 정책에 대한 주요 의제 설정
4. ④시민들의 정치적 인식과 태도 형성
5. ⑤다양한 정치적 이익 및 의사의 집약

4.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ㄹ

5.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국가 성립 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상호 분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②사회 계약 후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해 개인들의 모든 권리는 포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 ③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작용을 바탕으로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보았다.
4. ④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자율적인 행위가 낳는 한계를 지적 하며 국가 성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5. ⑤국가를 개인들의 생명, 자유,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 계약 이전에 성립된 제도로 간주하였다.

6.(가), (나)는 각각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가)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역할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2. ②(가)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받고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행정 수반의 임기는 엄격하게 보장된다.
3. ③(나)에서 행정 수반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4. ④(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행정 수반은 최후 수단으로 입법부를 해산할 수 있다.
5. ⑤(가), (나) 모두 국정 운영의 능률성을 위해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을 허용한다.

7.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8.그림은 의원 내각제 국가인 갑국과 을국의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의석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9.갑국~병국의 행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국제 사회의 특징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국가는 도덕적 규범에 따라 외교 정책을 수립한다.
2. ②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국가 간 상호 협력이 우선한다.
3. ③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일치한다.
4. ④국내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국가 간 상호 협력이 무시된다.
5. ⑤개별 국가의 행위에는 자유주의보다 현실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10.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1.다음 사례를 범죄의 성립 과정에 적용할 때, 밑줄 친 갑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12.위 자료의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12번 공통지문 문제)

1. ①을이 A`주택을 가압류한 경우 갑의 A`주택 처분이 제한된다.
2. ②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3. ③을은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④을은 정식 재판이 아닌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5. ⑤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13.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을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②병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된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한다.
3. ③병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정은 병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무의 과실이 증명되면 국가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5. ⑤정확히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갑은 누구에게도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4.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5.그림은 형사 피의자 갑(17세)에 대한 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검사는 (가)와 달리 (다)를 결정하기 전에는 갑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②(가)에서 갑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나)에서 갑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기록된다.
4. ④(다) 이후에도 갑은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5. ⑤(라)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어도 갑은 항소할 수 있다.

16.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A는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
2. ②A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3. ③대통령은 중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B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4. ④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B의 심의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⑤C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17.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은 자연인과 법인의 법률 행위에 적용된다.
2. ②㉠은 권리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 ③㉠은 후견을 한정 치산과 금치산으로 유형화하지 않고 일원화 하였다.
4. ④㉠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면 법률 행위를 할 때마다 행위 능력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5. ⑤㉠에 의해 후견이 개시된 자라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거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18.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19.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2. ②㉠의 체결권은 대통령,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3. ③㉠은 비정부 국제기구와 체결한 양자 조약이다.
4. ④㉠은 2005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5. ⑤㉠은'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과 같이 국제 사회 일반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