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2014

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14-01-25)

총 75문항

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1.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2. 2.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2. ②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하였다.
    3. ③'자조'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되었다.
    4. ④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하였다.
    5. ⑤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3. 3.소득불평등 정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니계수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2. ②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의 지니계수는 '0'이다.
    3. ③10분위 분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4. ④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의 형태가 된다.
    5. ⑤5분위 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4. 4.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렴이론은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주목한다.
    2. ②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3. ③시민권론은 정치권의 실현을 통해서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4. ④이익집단론은 노인복지의 확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5. ⑤사회양심이론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5. 5.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체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6. 6.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관한 인식 증가
    2. ②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
    3. ③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담당
    4. ④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
    5. ⑤공공부조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7. 7.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말한 '신우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8. 8.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①민간복지를 보완하는 국가복지
    2. ②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강조
    3. ③다차원적인 사회계층체제 발생
    4. ④시장의 효율성 강조
    5. ⑤상대적으로 낮은 탈상품화 효과

  9. 9.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현금급여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2. ②현물급여는 대상효율성이 높다.
    3. ③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취약하다.
    4. ④현물급여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취약하다.
    5. ⑤증서(voucher)는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 선택권이 높은 반면 현물급여에 비해서는 낮다.

  10. 10.할당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2. ②공헌 혹은 피해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른 할당은 보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3. ③진단적 구분은 재화 혹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4. ④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할당원리에 가깝다.
    5. ⑤자산조사 원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할당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다.

  11. 11.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으로 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야당은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12. 12.정책분석을 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으로 구분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정분석은 정책의 운영과 관련된다.
    2. ②산물분석은 정책의 계획과 관련된다.
    3. ③성과분석은 정책의 행정과 관련된다.
    4. ④정책분석틀을 할당, 급여, 재정, 전달체계로 구분하는 것은 산물분석에 적합하다.
    5. ⑤세 가지 분석 중 조사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과정분석이다.

  13. 13.평등 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2. ②비례적 평등 - 형평(equity)
    3. ③기회의 평등 - 빈곤대책의 교육프로그램
    4. ④형평(equity) - 열등처우의 원칙
    5. ⑤결과의 평등 - 보험방식의 사회보장

  14. 14.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정책기획가의 역할 또는 주요 가치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①유기체적 견해 - 입법가로서의 기획가
    2. ②공동체적 견해 - 전문가로서의 기획가
    3. ③개인주의적 견해 - 참여의 가치
    4. ④유기체적 견해 - 리더십 가치
    5. ⑤공동체적 견해 - 전문성 가치

  15. 15.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합리모형 -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2. ②만족모형 -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3. ③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한다.
    4. ④최적모형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
    5. ⑤쓰레기통 모형 -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질적 모형이다.

  16. 16.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17. 17.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2. ②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3. ③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4. ④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관련 복지제도
    5. ⑤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사회보훈, 관련 복지제도

  18. 18.사회보장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19. 19.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구성이 다음과 같은 공ㆍ사 연금체계는?

    1. ①잔여적 연금체계
    2. ②제도적 연금체계
    3. ③보편주의적 연금체계
    4. ④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
    5. ⑤선별적 연금체계

  20. 20.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녀수별로 급여액, 급여의 증가율, 급여의 감소율 등을 차등화 하였다.
    2. ②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이다.
    3. ③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을 목표로 한다.
    4. ④미국의 EITC 제도를 모델로 하였다.
    5. ⑤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모형은 점증구간ㆍ평탄구간ㆍ점강구간으로 되어 있다.

  21. 21.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의료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는다.
    2. ②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3. ③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④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⑤위험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다.

  22. 22.기초생활보장수급자 A씨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소득평가액은 2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만원, 주거급여액은 20만원, 타 지원액은 25만원이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5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

    1. ①64만원
    2. ②74만원
    3. ③84만원
    4. ④99만원
    5. ⑤119만원

  23. 2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②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가 있다.
    3. ③조합방식이 아닌 통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 ④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대상인 보수월액에는 상ㆍ하한선이 있다.
    5. ⑤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 안에서 정한다.

  24. 2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정 이전체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 ①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 일반교부세
    2. ②일반교부세 -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3. ③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4. ④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5. ⑤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25. 25.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2. ②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다.
    3. ③'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4. ④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5. ⑤육아휴직급여의 육아휴직대상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26. 26.지역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대비하여 미리 협상규칙을 세워둔다.
    2. ②네트워크 환경과 목적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동 인식을 강화한다.
    3. ③참여하는 조직의 수를 최대한 늘린다.
    4. ④자원배분과 교환에서 균등도를 높인다.
    5. ⑤참여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유대를 강화한다.

  27. 27.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28. 28.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2. ②기초노령연금은 광역시ㆍ도에 신청한다.
    3. ③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별정직이다.
    4. ④국민연금은 시ㆍ군ㆍ구에서 담당ㆍ전달한다.
    5. ⑤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조직에서 제공한다.

  29. 29.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30. 30.책임성이 있는 관리자의 자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집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다.
    2. ②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③개별 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4. ④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수행을 파악한다.
    5. ⑤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31. 31.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사실을 빠른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ㄴ - ㄷ - ㄱ - ㄹ
    2. ②ㄴ - ㄷ - ㄹ - ㄱ
    3. ③ㄱ - ㄹ - ㄴ - ㄷ
    4. ④ㄷ - ㄴ - ㄹ - ㄱ
    5. ⑤ㄷ - ㄴ - ㄱ - ㄹ

  32. 32.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논리모델(Logic Model)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옳은 것은?

    1. ①ㄱ: 투입, ㄴ: 영향, ㄷ: 산출
    2. ②ㄱ: 투입, ㄴ: 활동, ㄷ: 산출
    3. ③ㄱ: 활동, ㄴ: 성과, ㄷ: 영향
    4. ④ㄱ: 산출, ㄴ: 성과, ㄷ: 영향
    5. ⑤ㄱ: 성과, ㄴ: 영향, ㄷ: 투입

  33. 33.조직이론이 조직관리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생태체계이론은 객관성의 원칙과 협동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2. ②정치경제이론은 이해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켰다.
    3. ③관료이론은 권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4. ④체계이론은 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5. ⑤인간관계이론은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34. 3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통합성 - 상호연관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②책임성 - 핵심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한다.
    3. ③지속성 -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한다.
    4. ④적절성 -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충족을 위한 수준이어야 한다.
    5. ⑤평등성 - 소득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5. 35.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민간조직의 강점이 아닌 것은?

    1. ①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2. ②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충족에 유리하다.
    3. ③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기회를 넓힌다.
    4. ④선도적인 서비스 개발과 보급에 유리하다.
    5. ⑤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를 수렴할 수 있다.

  36. 36.미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에서 1990년대 이후 일어난 변화는?

    1. ①사회복지행정 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2. ②자선조직협회(COS)가 조직되었다.
    3. ③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졌다.
    4. ④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가 크게 늘었다.
    5. ⑤사회복지분야의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37. 37.다음 중 효과성을 평가하는 평가방법 또는 도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38. 38.지식기반시스템(Knowledge-Based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보제공과 보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②전문가시스템, 사례기반추론, 자연음성체계 등이 있다.
    3. ③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의사결정이 모호해질 수 있다.
    4. ④복잡하고 어려운 정보기술이 필요하다.
    5. ⑤상황ㆍ유형별 다양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다.

  39. 39.형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성과와 비용에 관심을 둔다.
    2. ②과정 중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수집이 강조된다.
    3. ③목표지향적이다.
    4. ④전문적인 외부 평가가 우선된다.
    5. ⑤평가를 위하여 고정화된 룰이 필요하다.

  40. 40.아동학대 예방 운동과 같이 대중의 행동 변화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은?

    1. ①기업연계마케팅
    2. ②사회마케팅
    3. ③데이터베이스마케팅
    4. ④고객관계관리마케팅
    5. ⑤인터넷마케팅

  41. 41.( )에 들어갈 조직구조 관련 개념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1. ①집권화, 분권화, 공식화
    2. ②복잡성, 공식화, 집권화
    3. ③복잡성, 분권화, 공식화
    4. ④집권화, 복잡성, 분권화
    5. ⑤복잡성, 집권화, 공식화

  42. 42.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과거 오류의 재발을 방지한다.
    2. ②프로그램 수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3. ③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 및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4. ④프로그램 수행과정의 불확실성이 증가된다.
    5. ⑤전문화된 지식체계에 기반을 둔다.

  43. 43.다음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은?

    1. ①노력성(effort)
    2. ②효율성(efficiency)
    3. ③효과성(effectiveness)
    4. ④질(quality)
    5. ⑤영향(impact)

  44. 44.조직문화와 조직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직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조직 구성원이 많을수록 조직성과가 향상된다.
    2. ②조직문화가 조직의 전략과 일치할수록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
    3. ③조직문화는 변화가 쉬워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4. ④환경적응적 조직문화는 조직외부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실현을 적절한 수준으로 고려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
    5. ⑤조직문화와 조직성과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45. 45.슈퍼바이저에게 필요한 자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46. 46.일반행정과 비교하여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①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을 기본으로 한다.
    2. ②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다.
    3. ③자원의 외부의존도가 높다.
    4. ④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5. ⑤실천표준기술의 확립으로 효과성 측정이 용이하다.

  47. 47.계획예산제도(PPB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목표개발에서부터 시작된다.
    2. ②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편리하다.
    3. ③조직품목과 예산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 환산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4. ④단위원가계산이 쉬워 단기적 예산변경이 유리하다.
    5. ⑤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48. 48.( )에 들어갈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①행동이론 상황이론 특성이론 변혁이론
    2. ②상황이론 행동이론 특성이론 경쟁가치이론
    3. ③행동이론 상황이론 경쟁가치이론 변혁이론
    4. ④경쟁가치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특성이론
    5. ⑤행동이론 상황이론 변혁이론 경쟁가치이론

  49. 49.소수의 이해관계자(12~15명 정도)를 모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게 하여 문제를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욕구조사 방법은?

    1. ①델파이
    2. ②지역사회 공개토론회
    3. ③명목집단기법
    4. ④서베이조사
    5. ⑤초점집단조사

  50. 50.사회복지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성과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성과수준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2. ②성과수준은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③성과수준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
    4. ④성과수준은 수량, 품질 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5. ⑤성과수준은 측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51. 51.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3. ③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4. ④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5. ⑤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52. 52.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53. 53.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1. ①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②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③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④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54. 54.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생계급여
    2. ②휴업급여
    3. ③주거급여
    4. ④의료급여
    5. ⑤교육급여

  55. 55.국민연금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②사용자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③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4. ④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⑤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56. 56.의료급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57. 57.국민연금법령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노령연금
    2. ②상병보상연금
    3. ③유족연금
    4. ④장애연금
    5. ⑤반환일시금

  58. 58.긴급복지지원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②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관련 기권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9. 59.기초노령연금법령상 수급권자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1. ①1년
    2. ②2년
    3. ③3년
    4. ④5년
    5. ⑤10년

  60. 60.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①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10
    2. ②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3. ③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4. ④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5. ⑤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61. 61.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1. ①국민연금법
    2. ②고용보험법
    3. ③국민건강보험법
    4.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2. 62.사회복지법령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2. ②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3. ③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을 통합하여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다.
    4. ④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되었고, 1983년 개정 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5. ⑤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63. 63.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다.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다.
    4. ④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5. 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이 신청권을 가진다.

  64. 64.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②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③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④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⑤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65. 65.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3. ③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4.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
    5. ⑤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66. 66.사회복지사업법령상 기본이념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67. 67.사회복지사업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2. ②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③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④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⑤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68. 68.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②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3. ③사업주가 주관한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4. ④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5. 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9. 69.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한다.
    3. ③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다.
    4. ④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5. ⑤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70. 70.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 ①훈련연장급여
    2. ②개별연장급여
    3. ③특별연장급여
    4. ④조기재취업 수당
    5. ⑤이주비

  71. 71.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1. ①4월 20일
    2. ②9월 7일
    3. ③10월 2일
    4. ④11월 19일
    5. ⑤12월 10일

  72. 72.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①ㄱ: 1개월, ㄴ: 1개월
    2. ②ㄱ: 3개월, ㄴ: 2개월
    3. ③ㄱ: 6개월, ㄴ: 3개월
    4. ④ㄱ: 1년, ㄴ: 1년 6개월
    5. ⑤ㄱ: 2년, ㄴ: 2년

  73. 73.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74. 74.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②모든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④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5. ⑤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

  75. 75.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2.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3. ③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4. ④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5. ⑤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