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3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甲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그 후 법원에 의하여 乙이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7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8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9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0조건 있는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1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甲과 乙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총 25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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