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4특허법상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6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8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9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0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1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2공동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특허거절결정에 대한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및 특허법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5전용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6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8특허협력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특허법 제54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하 '조약우선권'이라 함) 및 특허법 제55조의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이하 '국내우선권'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정당한 상표권자 또는 상표 사용자를 위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3상표법의 사용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4'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6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8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의 무효심판 사유 또는 취소심판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30甲은 '마르샤'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6월 2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9년 3월 16일에 등록받았다. 그러나 甲의 등록상표 '마르샤'는 2009년 6월 5일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0년 9월 15일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乙은 '마르셀'이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8월 1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乙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甲의 표장과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8조(선출원) 위반을 이유로 2009년 5월 11일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乙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관은 2011년 1월 7일 乙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하려고 한다. 주어진 상황만을 고려할 때 예측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1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3디자인보호법상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34부분디자인의 보정에 있어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7디자인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디자인보호법상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9디자인보호법상의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0디자인권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총 4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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