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3-07-12)

1.자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의 출현을 막기 위해 고대 아테네에서는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였다.
2. ②㉡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정치 형태이다.
3. ③㉢은 어리석은 다수의 횡포가 나타나는 정치 형태이다.
4. ④㉣은 타락한 귀족 중심의 정치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다.
5. ⑤㉢은 ㉠에 비해 법의 지배보다 법에 의한 지배에 부합한다.

2.(가)~(다)는 정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갑, 을, 병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갑, 을 병)

1. ①(가), (나), (다)
2. ②(가), (다), (나)
3. ③(나), (가), (다)
4. ④(다), (가), (나)
5. ⑤(다), (나), (가)

3.표의 (가), (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가)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한다
2. ②(가)의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3. ③(나)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를 겸한다.
4. ④(가)는 (나)보다 엄격한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5. ⑤(나)는 (가)보다 정부 정책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하다.

4.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5.교사의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한 학생을 고른 것은? [3점]

1. ①갑, 을
2. ②갑, 병
3. ③을, 병
4. ④을, 정
5. ⑤병, 정

6.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7.위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7번 공통지문 문제)

1. ①㉠은 수사 기관 및 재판 기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②㉡은 형벌 법률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3. ③㉢은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제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 ④㉣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5. ⑤㉠과 ㉡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8.다음에서 설명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9.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①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 대중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2. ②대중은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정치 참여 태도를 제고해야 한다.
3. ③정치 제도와 대중의 참여 의식 간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④대중의 정치적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형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⑤대중의 과도한 정치 참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10.(가)~(마)는 민주 정치 발달 과정에서 등장한 문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가)는 영국 성문 헌법의 토대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바탕이 되었다.
2. ②(나)는 영국이 전제 군주제에서 민주 공화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3. ③(다)는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저항권을 명시 하였다.
4. ④(라)는 자본주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시켰다.
5. ⑤(마)는 최초로 자유와 평등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였다.

11.국무회의에 참석하는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12.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3.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은 실정법보다 자연법에 가깝다.
2. ②㉠은 법률이 법적 정당성만을 추구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3. ③㉡은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4. ④㉠은 ㉡보다 시·공간적 특수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⑤㉡은 ㉠보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14.그림은 행정 구제 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청문, 공청회 등이 있다.
2. ②㉢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 전보를 포함한다.
3. ③㉣은 행정의 기본 원리 중 사법 국가주의에서 비롯된다.
4. ④㉤은 행정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함도 쟁송 대상으로 한다.
5. ⑤㉡과 ㉢은 침해당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15.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갑의 법정 상속권자는 을, 병, 정, 무이다.
2. ②병이 상속을 포기하면 을이 병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3. ③정의 상속액은 병과 무의 상속액의 합보다 5천만 원이 많다.
4. ④갑의 재산 5억 원 중 채무 1억 5천만 원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5. ⑤갑이 전 재산을 병에게 상속한다는 적법한 유언을 했다면 정, 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합은 1억 2천 5백만 원이다.

16.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에 의하여 갑과 을은 성년으로 추정된다.
2. ②정은 ㉡에 따라 갑을 폭행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3. ③갑이 유흥 주점을 출입한 것은 ㉢을 위반한 것이다.
4. ④㉣에 의하여 갑은 2013년 10월에 실시되는 보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5. ⑤㉤에 의하여 병은 을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

17.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18.(가), (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가)에서 A는 설치를 독촉한 책임이 있으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가)에서 판매점 측이 갑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A에 대하여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책임을 진다.
3. ③(나)에서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B와 C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
4. ④(나)에서 을의 부모가 자녀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5. ⑤(나)의 을은 (가)의 갑과 달리 특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9.그림은 제한 능력자를 구분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가)는 19세 미만자이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②(나)의 심판 청구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은 청구할 수 없다.
3. ③(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라도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 해야 한다.
4. ④(가)와 달리 (나)가 맺은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 상대방이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5. ⑤(가)~(다)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