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3-06-05)

1.그림은 정치 체계론 모형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치 효능감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 활성화된다.
2. ②입법부와 행정부는 ㉡에 해당한다.
3. ③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 ㉡보다 영향력이 강하다.
4. ④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에 ㉠이 잘 반영된다.
5. ⑤㉣은 ㉢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2.갑~병은 대표적인 근대 사회 계약론자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갑은 자연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고,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라고 주장하였다.
2. ②을은 국가가 일반 의지에 따라 형성되었음을 강조하고, 국민 주권론을 피력하였다.
3. ③병은 국가 권력의 이권 분립과 저항권을 주장하고, 개인 간의 평등을 위해 사유 재산권의 제한을 인정하였다.
4. ④갑은 절대 군주제를, 을은 직접 민주제를, 병은 대의제를 주장하였다.
5. ⑤갑, 을, 병 모두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다음에 나타난 정치권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4.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구성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옳은 것은? [3점]

1. ①①
2. ②②
3. ③③
4. ④④
5. ⑤⑤

5.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①갑당, 을당과 달리 병당은 과대 대표되었다.
2. ②비례 대표제를 적용하면 병당보다 을당이 유리하다.
3. ③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2006년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
4. ④대통령제 국가라면 2010년에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다.
5. ⑤투표율이 높아지면 세 정당 모두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줄어든다.

6.그림은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을 A, B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7.그림의 (가)~(다)는 여론 분포의 다양한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①(가)는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국민적 합의가 용이할 것이다.
2. ②(나)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추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3. ③(다)는 여론이 분산되어 사회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4. ④(가)는 (다)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이 유동적일 것이다.
5. ⑤(나)는 합의형 여론 분포, (가)와 (다)는 분산형 여론 분포이다.

8.그림에서 갑과 을이 말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9.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10.그림은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①(가)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의 최종적인 구제 기관이다.
2. ②(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3. ③(나)는 고등 법원 또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4. ④국회의원 선거의 유∙무효에 관한 재판은 (나)를 거치지 않고 (가)에서 단심으로 한다.
5. ⑤㉠은 판결에 대한, ㉡은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말한다.

11.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갑과 을은 계약서를 쓰기 전이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2. ②갑은 갑의 부모가 계약 취소를 반대해도 구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갑의 부모는 갑이 계약 취소를 반대해도 구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을은 갑과 갑의 부모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
5. ⑤갑은 구독 계약에 대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2.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3.그림의 밑줄 친 '이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4.그림은 ㅇㅇ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①(가)는 갑구이고, (나)는 을구이다.
2. ②위 문서는 ㅇㅇ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다.
3. ③2011년 6월에 A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은 ㅇㅇ 건물을 가압류할 수 없다.
4. ④A가 C에게 ㅇㅇ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⑤C는 ㅇㅇ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D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15.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①㉠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는 근로 3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②㉠의 예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들 수 있다.
3. ③㉡을 통한 구제 신청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하다.
4. ④㉢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⑤㉣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에서 재심 과정이 있었으므로 단심제로 한다.

16.다음 대화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알 권리
2. ②선택할 권리
3. ③의견을 반영할 권리
4. ④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5. ⑤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17.그림의 (가)~(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 시기에 국제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양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2. ②(나) 시기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의 다원화, 비동맹 국가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3. ③(다) 시기는 동유럽의 공산주의 포기, 독일 통일, 소련 해체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4. ④(라) 시기에 국제 사회에서는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 추구가 중시되고 있다.
5. ⑤(가) 시기에서 (라) 시기로 이동하면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는 전반적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18.다음 기사의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19.그림은 갑이 을과 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제기한 소송의 소장이다.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소송의 당사자는 갑, 을, 병이다.
2. ②갑은 을을 형사 고소할 수 없다.
3. ③갑은 을에게 치료비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갑은 치료비 중 절반인 15,000,000원까지만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⑤갑은 을과 병 중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20.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 (가)~(라)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①(가) 단계에서 현행범 을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2. ②(가) 단계에서 갑은 현행범 을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등을 알려 줘야 한다.
3. ③(나) 단계에서 을은 구속의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④(다) 단계의 형사 재판은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5. ⑤(라) 단계에서 을에 대한 징역형은 선고 후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