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다음 중 甲의 행위가 과잉방위로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다음 중 甲과 乙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경찰관 甲은 순찰도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장전된 권총을 잠시 길 위에 놓아두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정신병자 乙이 갑자기 권총을 집어 들고 甲과 지나가는 사람을 겨냥하면서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법조경합의 한 형태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논외로 함)
13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댓글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