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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 2013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문항
2013. 07. 27시행일
20분제한시간

문항 목록

1「관세법」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2「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관세법」상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4관세법령상 개항으로만 묶인 것이 아닌 것은?
5관세법령상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제도 중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7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8「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9「관세법」상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0관세법령상 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중 관세법령상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2관세법령상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이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3「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관세법령상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러한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8「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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