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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 2013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문항
2013. 07. 27시행일
20분제한시간

문항 목록

1다음은 세계무역기구(WTO)의 GATT 1994 협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 ㉡, ㉢, ㉣)
2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5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6국제사법법원(ICJ)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8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9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국제범죄 중에서 ICC가 현재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범죄는?
10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국제연합(UN)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3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2001년 '국가책임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 , ㉡, ㉢)
15국제사법법원(ICJ)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과거에는 국가가 영토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였으나, 1928년 켈로그 브리앙(Kellog-Briand)조약이나 현재 UN헌장 제2조 4항의 규정에 반하여 영토 획득의 방법으로서 타당성을 잃은 것은?
17WTO의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국제사법법원(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의 로터스(Lotus)호(號)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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