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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3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5문항
2013. 06. 08시행일

문항 목록

1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2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5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6甲(55세)은 경기도 분당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되었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폐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1년 2개월인 폐업한 자영업자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7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2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뜻하는 용어는?
17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의 자격상실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2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어 고용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감비율은?
2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총 25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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