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甲의 성년인 아들 乙은 대리권 없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6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乙은 채권자 甲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丙과 짜고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7거래경험이 부족한 고령의 甲은 乙이 고용한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乙이 제조한 가공식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 개선된다는 허황된 설명을 듣고 이에 속아 다량 매수하였으나,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乙과 丙은 이 가공식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8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9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0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1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는?
12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5다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6채무인수ㆍ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7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8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9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0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1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2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3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4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5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甲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丙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두 배를 제시하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총 25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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