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장의 보완 명령에 따라 출원인이 그 보완 명령에 관계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甲이 A라는 발명을 하고 이를 특허출원전에 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후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발표일부터 5개월만에 한국과 일본에 각각 출원하였다(한국과 일본에서 신규성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고, 발명 A는 다른 특허요건은 모두 만족함).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乙은 甲의 발명 사실을 모른 채 甲보다는 늦게 A를 발명하여, 甲보다 3개월 먼저 발명 A에 대하여 한국에 출원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만 번역문을 제출하였다. 이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본특허법에도 동법 제30조(발명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및 제184조의4(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규정이 있음]
4특허발명의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8특허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0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3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5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7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선택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0특허요건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1상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2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3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4소리ㆍ냄새상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甲은 A라는 표장을 가방 및 스포츠용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다.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출원상표 A와 극히 유사한 표장 A'를 스포츠용 의류에 상표로 사용하던 중 甲의 A상표가 출원공고 되었다. 이때 甲과 乙에 관한 내용 중 상표법상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6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8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9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0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1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2다음 중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디자인보호법상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디자인보호법상 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5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6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7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0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총 4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댓글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