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범죄의 성립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3｢형법｣ 제27조의 불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다음 (가)∼(다)의 경우에 甲에게 성립되는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주거침입의 논점은 제외함)(순서대로 (가),(나),(다))
5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범죄 후 법률변경시 신ㆍ구법의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7판례에서 괄호 안의 범죄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8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오상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다음 중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乙은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丁을 丙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다음, 丁이 끼고 있던 반지를 절취하여 현장을 떠났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단, 법정적 부합설에 의함)
15책임능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마))
16판례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
17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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