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7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9X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丙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현재 丙은 이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0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1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만 15세의 미성년자 甲은 친권자 丙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것은?
15甲은 乙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8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甲의 시계에 관하여 丙에게 다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설명 중 甲이 질권의 소멸을 주장하여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16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7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甲은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의 X 토지를 무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乙은 자신의 재산을 甲에게 강제로 빼앗긴다는 인식을 하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X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 소유의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4복대리권의 소멸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5甲이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6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7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8등기부상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1989. 2. 1.부터 2012. 7. 1.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9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0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31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2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3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5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7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8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9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0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1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 수요함수가 Q = 1000 - P 이고 기업들의 장기 평균비용은 생산량이 10일 때 100원으로 최소화된다. 이 때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42제품의 가격이 10원이고,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은 5원, 자본 한 단위의 가격은 15원이다. 기업 A의 노동의 한계생산이 3이고, 자본의 한계생산은 1일 때, 현재 생산수준에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고,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43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4시장수요가 Q = 100 – P 이고 독점기업의 비용함수가 C = 20Q 인 독점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C는 총비용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현한다.)
45고정비용이 존재하고 노동만이 가변요소인 기업의 단기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6기업 A의 비용함수는 C = √Q + 50 이다. 이 기업이 100개를 생산할 경우, 이윤이 0이 되는 가격은? (단, C는 총비용, Q는 생산량이다.)
47기업 A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산출량 수준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얻었다. 이 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현상은? (단,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노동과 자본 뿐이다.)
48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LK 이다.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각각 1원일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49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50단위당 동일한 종량세율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1X재의 가격이 150원이고, Y재의 가격이 100원이다. 소비자 甲의 Y재에 대한 한계효용이 300이고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라면, 甲의 X재에 대한 한계효용은? (단, X ＞ 0, Y ＞ 0이다.)
52두 재화 X재와 Y재를 甲은 각각 50단위씩, 乙은 각각 30단위씩 갖고 있다. 이 상태에서 X재에 대한 Y재의 한계대체율이 甲은 3이고 乙은 2이다. 甲과 乙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X재에 대한 Y재의 교환비율은? (단, 甲과 乙은 효용을 극대화한다.)
53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선풍기 시장에서 선풍기 균형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단, 선풍기는 열등재이다.)
54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9,000원을 따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 도박이 있다. 甲은 위험기피자, 乙은 위험애호자, 丙은 위험중립자인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55甲과 乙 두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甲의 소득을 X, 乙의 소득을 Y라 표시하고, 이들의 소득 분포는 (X, Y)의 형태로 표시한다. 소득 분포 상태를 평가하는 세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7한 시장에 두 기업 A, B가 존재한다. 각 기업은 두 가지 생산 전략 L, H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기업의 생산 전략 선택에 따른 보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단, 표에서 각 셀 좌 하단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를, 우 상단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를 나타낸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8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는 U(x, y) = min{x, y} 이다. 甲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을 나타낸다.)
59국내물가가 4% 상승하고 외국물가가 6% 상승했으며 명목환율이 10% 하락한 경우에 실질환율의 하락 정도는? (단, 명목환율은 외국화폐 단위당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이다.)
60A국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B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양국 간의 상품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양 국가가 부분 특화하는 경우, 헥셔-올린(Heckscher-Ohlin)모형과 스톨퍼-새뮤엘슨(Stolper-Samuelson)정리에서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1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2국제거래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63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64폐쇄경제 IS-LM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65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 따를 때,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66명목 GDP(국내총생산)와 명목 GNI(국민총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7경제 내에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가 5천만 명, 실업자가 5백만 명, 그리고 취업자가 2천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경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68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9다음의 폐쇄경제 모형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물가수준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r은 이자율, Md는 명목화폐수요, Ms는 명목화폐공급, P는 물가수준이다.)
70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1A국의 연간 실질 GDP 변화율과 실업률의 변화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2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3솔로우(R. Solow) 성장모형에서 일인당 생산함수는 y = k1/2, 저축률은 12%, 인구증가율은 1%,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일인당 생산량, k는 일인당 자본량이다.)
74다음 그림은 A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적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이다. 이 관계에 근거하여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옳은 것은? (단, 세로축은 인플레이션율, 가로축은 실업률이고, 단위는 %이다.)
75정기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실질 이자율이다. 현금보유의 실질 수익률은?
76우리나라에서 산정되는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7중앙은행은 아래와 같은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는 명목이자율, π는 인플레이션율, π*는 목표 인플레이션율, Y*는 잠재 GDP, Y는 실제 GDP, (Y*-Y)/Y* 는 총생산갭이다.)
78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9마찰적 실업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80합리적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율을 6%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경제행위를 하였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3%일 때 손해를 보는 경제주체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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