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자백의 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과 관련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영상녹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다음 중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
5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견해와 다른 것은?
8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전문의 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공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3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공판절차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판례의 입장과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7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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