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10

물류관리사 2교시 (2010-08-22)

총 80문항

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1.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요와 공급의 완충역할을 수행한다.
    2. ②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한다.
    3. ③수송과 배송간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한다.
    4. ④물(物)에 대한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의 창출을 지원한다.
    5. ⑤물류활동의 링크(Link)와 링크를 이어주는 노드(Node)의 역할을 수행한다.

  2. 2.하역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표와의 접점이 클수록 운반활성지수는 높아진다.
    2. ②기계화 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진다.
    3. ③위에서 아래로 움직일수록 경제적이다.
    4. ④운반을 직선화 할수록 경제적이다.
    5. ⑤화물을 단위화 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진다.

  3. 3.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관의 원칙은?

    1. ①선입선출의 원칙
    2. ②명료성의 원칙
    3. ③회전대응보관의 원칙
    4. ④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
    5. ⑤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4. 4.포장 표준화의 4대 요소가 아닌 것은?

    1. ①치수의 표준화
    2. ②중량의 표준화
    3. ③강도의 표준화
    4. ④기법의 표준화
    5. ⑤재료의 표준화

  5. 5.다음은 물류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지역별 물류 관련 비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위:천원)

    1. ①연간 물동량이 10톤인 경우 총비용면에서 가장 유리한 물류단지는 B지역이다.
    2. ②연간 물동량이 50톤인 경우 총비용면에서 가장 유리한 물류단지는 C지역이다.
    3. ③연간 물동량이 100톤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총 비용면에서 가장 유리한 물류단지는 B지역이다.
    4. ④총비용을 산출할 때 연간 물동량이 많아질수록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고정비 부분이다.
    5. ⑤연간 물동량이 계속 증가한다고 예측되는 경우 총 비용면에서 가장 유리한 물류단지는 A지역이다.

  6. 6.다음 그림은 하역ㆍ운반기기이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①가 -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 나 - 래터럴 스태킹 트럭, 다 - 오더피킹 트럭
    2. ②가 - 래터럴 스태킹 트럭, 나 - 스트래들 포크리프트, 다 -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
    3. ③가 - 스트래들 포크리프트, 나 -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 다 - 래터럴 스태킹 트럭
    4. ④가 - 오더피킹 트럭, 나 - 래터럴 스태킹 트럭, 다 -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
    5. ⑤가 - 스트래들 포크리프트, 나 - 래터럴 스태킹 트럭, 다 -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

  7. 7.피킹(Picking)시 피커(Picker)를 고정시키고 보관선반 자체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순환하여 이동시키는 랙(Rack)은?

    1. ①선반(Shelves)
    2. ②회전 랙(Carousel)
    3. ③흐름 랙(Flow Rack)
    4. ④고층 랙(High Stack Rack)
    5. ⑤드라이브 인 랙(Drive-in Rack)

  8. 8.물류단지의 입지선정을 위해 어떤 물량이 어느 경로로 흐르고 있는가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경향을 파악하는 분석기법은?

    1. ①P-Q분석
    2. ②R분석
    3. ③SWOT분석
    4. ④ABC분석
    5. ⑤S-T분석

  9. 9.다음 파렛트 적재방법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가 - 스플릿 적재, 나 - 핀휠 적재
    2. ②가 - 블록 적재, 나 - 핀휠 적재
    3. ③가 - 벽돌 적재, 나 - 블록 적재
    4. ④가 - 벽돌 적재, 나 - 스플릿 적재
    5. ⑤가 - 스플릿 적재, 나 - 교호열 적재

  10. 10.하역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배닝(Vanning)은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는 것이다.
    2. ②운반(Carrying)은 화물을 비교적 단거리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3. ③래싱(Lashing)은 각목, 판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다.
    4. ④디배닝(Devanning)은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내리는 것이다.
    5. ⑤더니지(Dunnage)는 운송 도중에 화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화물의 밑바닥이나 틈 사이를 깔거나 끼우는 물건이다.

  11. 11.컨테이너 전용터미널에서 사용되는 하역 또는 이송장비가 아닌 것은?

    1. ①언로더(Unloader)
    2. ②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3. ③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4. ④리치 스태커(Reach Stacker)
    5. ⑤탑 핸들러(Top Handler)

  12. 12.화물의 취급표시(화인)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레이블링(Labeling)은 종이나 직포 등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인쇄해 두었다가 일정한 위치에 붙이는 것으로 통조림병, 유리병 등에 적용된다.
    2. ②스탬핑(Stamping)은 고무인이나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찍는 방법으로 종이상자, 골판지상 자 등에 적용된다.
    3. ③카빙(Carving)은 금속제품에 사용하며, 못으로 박거나 특정 방법에 의해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4. ④태그(Tag)는 종이, 플라스틱판 등에 표시내용을 기재한 후 철사, 끈 등으로 매다는 방법이다.
    5. ⑤스텐실(Stencil)은 시트에 문자를 파두었다가 붓, 스프레이 등으로 칠하는 방법으로 나무상자, 드럼 등에 적용된다.

  13. 13.컨테이너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용도 컨테이너(Dry Container) : 온도 조절이 필요 없는 일반잡화를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2. ②냉동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 과일, 야채 등의 보냉이 필요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3. ③플랫 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 승용차, 기계류 등과 같은 중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4. ④가축용 컨테이너(Pen Container) : 가축사료, 몰드, 소맥분 등과 같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5. ⑤통기ㆍ환기 컨테이너(Ventilated Container) : 통풍을 필요로 하는 수분성 화물, 생피 등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14. 14.파렛트 풀 시스템(PPS : Pallet Pool System)의 운영방식 중 교환방식의 장ㆍ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파렛트의 즉시 교환사용이 원칙으로 분실과 회수의 어려움이 없다.
    2. ②관계 당사자는 언제나 교환에 응할 수 있는 파렛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3. ③보수가 필요하게 된 파렛트나 품질이 나쁜 파렛트를 교환용으로 내놓을 경우가 있다.
    4. ④대여회사의 데포(Depot)에서 하주까지의 공(Empty) 파렛트 수송이 필요하다.
    5. ⑤수송기관의 이용이 복잡하거나 수송기관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

  15. 15.다음 그림은 새로운 배송센터를 설립하려는 회사의 공장과 수요지를 나타낸 것이다. 수요지1과 수요지2의 수요량은 각각 15톤/월이며, 수요지3과 수요지4의 수요량은 각각 20톤/월이다. 이때 무게중심법을 이용하여 구한 배송센터의 최적 입지의 좌표(X, Y)는? (단,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1. ①X = 37.5, Y = 62.5
    2. ②X = 37.5, Y = 66.5
    3. ③X = 59.8, Y = 62.5
    4. ④X = 67.9, Y = 61.8
    5. ⑤X = 67.9, Y = 66.5

  16. 16.집중구매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주적 구매가 가능하고 사업장 특수요구가 반영된다.
    2. ②자재 수입 등 절차가 복잡한 구매에 유리하다.
    3. ③시장조사나 거래처의 조사, 구매효과의 측정 등이 유리하다.
    4. ④대량구매로 가격과 거래 조건이 유리하다.
    5. ⑤공통자재의 표준화, 단순화가 가능하며 재고를 줄일 수 있다.

  17. 17.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물류단지에서 사용하는 자동인식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코드, 무선 태그, RFID, 머신비전(Machine Vision) 등이다.
    2. ②창고관리시스템(WMS)은 물류단지 내의 업무와 정보를 총괄하며 설비제어시스템을 통제하는 물류단지의 핵심기능이다.
    3. ③물류단지에 필요한 기본설비는 입ㆍ출고장, 입ㆍ출고 설비 및 기계, 보관 관련 설비, 하역용 기기 및 비품, 사무실, 후생시설 등이다.
    4. ④물류단지의 입지선정방법은 총비용비교법, 손익분기도표법, EOQ 모형 등이다.
    5. ⑤물류단지 시스템 기본설계항목은 입지선정, 시설배치, 격납구분, 시스템 흐름(Flow)과 매뉴얼 작성 등이다.

  18. 18.물류단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DP(Depot) : 재고품의 보관거점으로 상품의 배송거점인 동시에 예상수요에 대한 보관거점을 의미하며 일명 하치장이라 부른다.
    2. ②ICD(Inland Container Depot) : 산업단지와 항만 사이를 연결하여 화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규모 물류단지이다.
    3. ③CY(Container Yard) :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을 모아서 FCL(Full Container Load)화물로 만드는 취급장이다.
    4. ④SP(Stock Point) : 수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갖추어진 집배중계지 및 배송처에 컨테이너가 CY에 반입되기 전 야적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장소이다.
    5. ⑤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컨테이너 보세장치장, 마샬링 야드 등을 의미한다.

  19. 19.물류터미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송비와 생산비의 절충 역할
    2. ②수요와 공급의 조절 역할
    3. ③제조 공정의 일부로서의 역할
    4. ④마케팅지원의 역할
    5. ⑤재고분산에 따른 재고비용 감축 역할

  20. 20.어떤 집배송센터의 집하작업에서 연속된 5개 공정별 사이클타임은 다음 표와 같다. 공정개선 후, 1공정의 사이클타임을 50% 줄일 수 있었다. 개선 후의 애로공정명, 애로공정의 사이클타임, 공정효율(Balance Efficiency)은 각각 얼마인가? (단,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1. ①2공정, 5분, 67.5%
    2. ②4공정, 5분, 67.5%
    3. ③2공정, 6분, 76.7%
    4. ④4공정, 6분, 76.7%
    5. ⑤4공정, 4분, 67.5%

  21. 21.하역합리화 기본원칙 중 활성화 원칙에서 운반 활성지수가 '4'인 화물의 상태를 나타낸 것은? (단, 운반활성지수는 0 ~ 4 임)

    1. ①대차 위에 놓여 있는 상태
    2. ②파렛트 위에 놓여 있는 상태
    3. ③컨베이어 위에 실려 있는 상태
    4. ④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
    5. ⑤상자에 들어 있는 상태

  22. 22.재고관리의 지연(Postponement)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연전략은 고객 요구사항을 지연시켜 고객서비스 향상에 장애요인이 된다.
    2. ②구매자의 요구사항 다양화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영기회 손실을 최소화 한다.
    3. ③유통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본적인 부품 및 반제품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4. ④실제 수요가 인지될 때까지 포장 또는 라벨작업 등을 지연시켜 위험을 최소화 한다.
    5. ⑤지연전략에는 최종조립, 부분가공 등의 유통가공 기능을 포함한다.

  23. 23.TOFC(Trailer on Flat Ca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TOFC는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를 화물과 함께 적재하는 철도하역 방식이다.
    2. ②피기백(Piggy Back) 방식은 화물적재의 단위가 클수록 편리하다.
    3. ③플랙시 밴(Flexi-van) 방식은 TOFC 하역방식 중에서 기동성이 가장 우수하다.
    4. ④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송으로 프레이트 라이너(Freight Liner) 방식이 있다.
    5. ⑤캥거루 방식은 터널의 높이나 차량높이의 제한이 있게 될 경우 피기백 방식보다 높이가 낮아 유리하다.

  24. 24.화물을 일정한 표준의 중량 또는 체적으로 단위화시켜 일괄적으로 기계를 이용하여 하역, 수송하는 시스템은?

    1. ①파렛트 풀 시스템
    2. ②파렛트 푸시 시스템
    3. ③오더피킹 시스템
    4. ④유닛로드 시스템
    5. ⑤컨베이어 시스템

  25. 25.창고관리시스템(WMS : Warehouse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WMS를 도입하면 물류 프로세스의 표준화 과정없이 물류센터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2. ②WMS는 운영계획, 수요예측, 조달계획, 배송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체 물류센터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3. ③WMS는 물류센터 운영 효율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재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다.
    4. ④WMS 도입으로는 무재고로 표현되는 크로스 도킹(Cross Docking)을 실현시키지 못한다.
    5. ⑤WMS는 업무적인 측면과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는 높은 효과가 있지만, 투자비용 측면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6. 26.창고 운영형태별 장ㆍ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가창고는 기계화 설비를 도입하여 생력화하는 데에 유리하다.
    2. ②자가창고는 계절적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3. ③영업창고를 이용하면 비용 지출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다.
    4. ④영업창고를 이용하면 입지 선정이 용이하다.
    5. ⑤리스창고를 이용하면 낮은 임대요율로 보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보관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렵다.

  27. 27.A제품의 2009년도 기초재고량은 2,000개이고 기말재고량은 1,000개이다. 이 제품의 개당 구매가격은 1,000원이고,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는 구매가격의 2%이다. 이때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단, 재고보충은 없고 수요는 일정)

    1. ①20,000원
    2. ②30,000원
    3. ③40,000원
    4. ④50,000원
    5. ⑤60,000원

  28. 28.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1. ①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2. ②POS(Point Of Sales)
    3. ③VMI(Vendor Managed Inventory)
    4. ④MPS(Master Production Scheduling)
    5. ⑤CPT(Carriage Paid To)

  29. 29.크로스 도킹(Cross Docking)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우는?

    1. ①제품의 수요가 일정하고 안정적이며, 재고품절비용이 높을 경우
    2. ②제품의 수요가 일정하고 안정적이며, 재고품절비용이 낮을 경우
    3. ③제품의 수요가 불확실하며, 재고품절비용이 높을 경우
    4. ④제품의 수요가 불확실하며, 재고품절비용이 낮을 경우
    5. ⑤모든 경우 크로스 도킹 시스템은 유용하다.

  30. 30.다수의 피커(Picker)가 제각기 분담한 작업범위를 정해두고 피킹(Picking) 전표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물품만을 골라 피킹하는 방법은?

    1. ①단일 주문 피킹(Single Order Picking)
    2. ②이중 주문 피킹(Double Order Picking)
    3. ③배치 주문 피킹(Batch Order Picking)
    4. ④총량 주문 피킹(Total Order Picking)
    5. ⑤존 주문 피킹(Zone Order Picking)

  31. 31.자동분류 컨베이어 방식 중 화물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컨베이어 위에 비스듬히 놓인 암(Arm)을 이용하여 물품을 분류하는 방식은?

    1. ①푸셔(Pusher) 방식
    2. ②크로스벨트(Cross-Belt) 방식
    3. ③다이버터(Diverter) 방식
    4. ④슬라이딩슈(Sliding-Shoe) 방식
    5. ⑤경사트레이(Tilted Tray) 방식

  32. 32.자동창고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2. ②트레버서(Traverser)
    3. ③랙(Rack)
    4. ④대기점(Home Position)
    5. ⑤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33. 33.로케이션 관리방법 중에서 일정한 범위(위치)를 한정하여 특정 품목군을 보관하되, 그 범위내에서는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은?

    1. ①프리 로케이션(Free Location)
    2. ②고정 로케이션(Fixed Location)
    3. ③임의 로케이션(Random Location)
    4. ④할당 로케이션(Dedicated Location)
    5. ⑤구역 로케이션(Zone Location)

  34. 34.운반관리(Material Handl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운반의 4요소는 동작, 시간, 수량, 공간이다.
    2. ②운반관리는 그 형상을 불문하고 모든 물질의 이동, 포장, 저장에 관한 기술과 과학을 말한다.
    3. ③운반관리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4. ④운반관리의 주안점은 직선의 흐름, 계속적인 흐름, 최소의 노력과 시간, 작업의 분산화, 생산작업 극대화 등이다.
    5. ⑤운반작업 개선의 원칙으로 노동 단축, 거리 단축, 기계화 등이 있다.

  35. 35.수요예측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순이동평균법은 6~12개월간의 안정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단기 예측값을 구하는데 유용하다.
    2. ②지수평활법은 과거의 정보 보다는 최근의 정보에 더 많은 가중치를 가지고 예측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3. ③회귀분석은 인과형 예측에 유용한 방법이다.
    4. ④추세지수평활법은 지수평활법에 추세효과인 평활상수를 고려하여 예측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5. ⑤가중이동평균법은 과거의 모든 자료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측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36. 36.다음 중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선택한 것은?

    1. ①ㄱ, ㄷ, ㄹ
    2. ②ㄴ, ㄷ, ㅁ
    3. ③ㄱ, ㄴ, ㅁ
    4. ④ㄱ, ㄷ, ㅁ
    5. ⑤ㄴ, ㄹ, ㅁ

  37. 37.A창고의 1일 제품출하량은 정규분포를 따르며, 그 평균은 150개, 표준편차는 10개이다. 이 때 제품주문 후 창고에 보충되기 위한 조달기간은 9일이다. A창고에서의 서비스율을 90%로 유지하고자 할 때 재주문점은? (단, Z(0.90)=1.282, Z(0.95)=1.645 이며, 소수점이하는 올림)

    1. ①1,350개
    2. ②1,389개
    3. ③1,400개
    4. ④1,466개
    5. ⑤1,499개

  38. 38.자동차 부품공장에서 하루 100개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생산준비비용은 1회당 50,000원이고, 연평균 보관비가 단위당 5,000원 이며 연간 수요량은 10,000개이다. 연간 작업일수를 250일 이라 할 때 경제적 생산량(EPQ)은? (단, √2 = 1.414, √3 = 1.732, √5 = 2.236 이며, 소수점이하는 올림)

    1. ①578개
    2. ②622개
    3. ③674개
    4. ④725개
    5. ⑤753개

  39. 39.제품 X는 2개의 부품 Y와 3개의 부품 Z로 조립된다. 이때, 부품 Y는 1개의 부품 A와 2개의 부품 B로 조립되고, 부품 Z는 2개의 부품 A와 4개의 부품 C로 조립된다. 각 제품 및 부품의 리드타임이 아래 표와 같을 때, 제품 X가 10주차에 100개가 필요하다면 부품 C를 몇 주차에 몇 개를 주문해야 하는가? (단, 제품 X 및 각 부품의 초기재고는 없음)

    1. ①2주차, 600개
    2. ②3주차, 400개
    3. ③3주차, 1,200개
    4. ④6주차, 300개
    5. ⑤7주차, 1,200개

  40. 40.JIT(Just in Time)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A작업장의 부품 수요는 1분당 7개이고, 각 용기당 35개의 부품을 담을 수 있다. 용기의 순환시간이 50분 일 때, 필요한 용기 수와 최대 재고수준은?

    1. ①용기 수 - 5개, 최대 재고수준 - 300개
    2. ②용기 수 - 5개, 최대 재고수준 - 350개
    3. ③용기 수 - 7개, 최대 재고수준 - 300개
    4. ④용기 수 - 7개, 최대 재고수준 - 350개
    5. ⑤용기 수 - 10개, 최대 재고수준 - 350개

  41. 41.물류정책기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②화주는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책무는 없다.
    3. ③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④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⑤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과 관련이 없다.

  42. 42.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②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인증당시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3. ③인증종합물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인증센터의 지정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5. ⑤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등 운송수단을 가진 화물운송업자로서 물류터미널과 창고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43. 4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자로 지정하는 경우
    2.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 정하는 자를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자로 지정하는 경우
    4.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기 위하여 심사기준 등을 정할 때
    5. ⑤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때

  44. 4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으로 옳은 것은?

    1. ①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사업정지 30일
    2. ②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 60일
    3. ③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4차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4.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120일
    5. 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정지 90일

  45. 45.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회원 1/5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 1/3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물류관련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 ③물류관련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④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5. ⑤해당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은 물류관련협회의 업무에 속한다.

  46. 46.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설립에 관한 사항
    2. ②해산에 관한 사항
    3. ③총회에 관한 사항
    4. ④임원에 관한 사항
    5. ⑤업무에 관한 사항

  47. 47.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것은?

    1. ①인천국제공항공사
    2. ②한국수자원공사
    3. ③한국도로공사
    4. ④한국철도공사
    5. ⑤한국토지주택공사

  48. 48.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승계 및 휴지ㆍ폐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법인의 합병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가 포함된다.
    4. ④사업을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신고서에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⑤법인의 합병외의 사유로 해산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산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4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1. 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포함)
    2. ②축산물가공처리법의 작업장
    3. ③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4. ④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5. ⑤약사법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50. 5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3. ③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 중 부지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④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의 국가 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않도록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⑤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51. 5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물류단지 규모의 기준은 3만3천 제곱미터 이하이다.
    2.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5. ⑤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2. 5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곳은?

    1. ①국제물류분과위원회
    2.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
    3. ③지역물류정책위원회
    4. ④물류시설분과위원회
    5. ⑤물류정책분과위원회

  53. 5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지정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대한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 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3. ③물류단지지정권자는 개발이 완료된 물류단지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주변상황과 물류산업여건이 변화되어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물류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④물류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물류단지의 개발이 완료되어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5. ⑤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 및 내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4. 5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분양가격의 결정과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생활대책에 필요하여 대체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②임대하려는 토지ㆍ시설 등의 최초의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③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4. ④적정이윤은 이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 수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촉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5. ⑤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55. 5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 조성하는 용지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1. ①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건설공사에 착수할 것
    2. ②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3. ③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였을 것
    4. ④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이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5. ⑤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56. 5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물류단지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한다.
    2. ②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관리할 수 있다.
    3. ③입주기업체협의회는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 3분의 2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4. ④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⑤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7. 5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1. ①화물자동차의 증차
    2. ②화물취급소의 설치
    3. ③화물자동차의 대폐차
    4. ④법인인 경우에 대표자의 변경
    5. ⑤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 주사무소의 이전

  58. 5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④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⑤징수한 과징금은 화물터미널의 건설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다.

  59. 5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2.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⑤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0. 6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어야 하고 화물운송전산망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이 그 전산망을 통하여 물량배정여부ㆍ공차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운임지급 등의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 ②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하여 400대 이상 화물자동차를 확보하되, 화물자동차는 6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4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3. ③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4. ④사무실 및 영업소는 주사무소 2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⑤최저보유 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다.

  61. 6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는 화물위ㆍ수탁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위ㆍ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②화물의 종류 및 중량ㆍ부피 또는 수량
    3. ③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4. ④화물의 출발일시
    5. ⑤운임 및 운임의 지급방법

  62. 6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2. ②공제사업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한다.
    4. ④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공제에 관한 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63. 6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및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이 법령에 의한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5. ⑤합병 이후에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신규로 설립된 법인만이 지위를 승계한다.

  64. 6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②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3. ③운송가맹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4. ④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⑤운송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65. 65.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사유 중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①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 ②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3. ③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④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⑤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66. 66.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곳은?

    1. ①국토해양부장관
    2. ②관할 시ㆍ도지사
    3. ③관할 국토관리청장
    4. ④사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5. ⑤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67. 67.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①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②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③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4. ④자연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폐업한 후 그의 직계비속
    5. ⑤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68. 68.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①공동집배송센터 내 잔여 용지의 개발
    2. ②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설정
    3. ③공동집배송센터 내 시설의 경비 및 오염 방지
    4. ④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용수ㆍ전기 등의 공급
    5. ⑤용지의 매각ㆍ분양ㆍ임대 및 관리

  69. 69.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④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⑤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70. 70.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 ②전문점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이다.
    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④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규모 점포관리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대규모점포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1. 71.유통산업발전법령상 물류설비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②물류설비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3. ③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4. ④사후관리결과 인증규격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⑤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 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72. 72.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규모점포의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2. ②도매점포의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3. ③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4. ④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한다.
    5. ⑤무점포판매의 영업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73. 7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시ㆍ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⑤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련당사자에게 조정신청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4. 7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②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③도로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4. ④위탁계약의 내용에는 위탁사업의 사업지, 시행기간 등이 있다.
    5. ⑤100억원 이하의 도로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75/1,000 이내이다.

  75. 75.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의제받을 수 있는 인ㆍ허가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②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3.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4. ④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5. ⑤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76. 76.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철도사업자의 여객열차 운행구간의 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가능하다.
    2.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개시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해야 한다.
    3. ③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④철도사업자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⑤사업계획의 변경이 인가사항일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77. 77.철도사업법령상 공동운수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철도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철도사업자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③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철도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운행횟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⑤철도사업자로부터 인가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철도사업자간 수입ㆍ비용의 배분이 적정한 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78. 78.철도사업법령상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 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2. ②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3. ③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4. ④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5. ⑤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79. 79.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특별시는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지방도매시장은 개설할 수 없다.
    2. ②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도매시장은 조건부로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다.
    4. ④특별시는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허가권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80. 80.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매매시 이용된다.
    2. ②포전매매의 계약은 구두에 의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③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당해 농산물을 반출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④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