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 2010

지적기능사 (2010-01-31)

총 60문항

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1.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이하 일 때에 토지소유자 중 몇 명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가?

    1. ①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촉한다.
    2. ②토지소유자의 과반수를 위촉한다.
    3. ③토지소유자 대표 1인을 위촉한다.
    4. ④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

  2. 2.다음 중 지번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지번은 본번으로만 구성한다.
    2. ②지번은 부번으로만 구성한다.
    3. ③지번은 기호로만 구성한다.
    4. ④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3. 3.사람의 신분에 관한 기록으로 정의되는 호적을 지적과 비교할 때, 호적의 성명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지적의 기재사항은?

    1. ①토지소재
    2. ②지번
    3. ③면적
    4. ④지목

  4. 4.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측량준비도
    2. ②측량결과도
    3. ③복제된 지적공부
    4. ④토지이동정리결의서

  5. 5.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 단위 기준은? (단,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을 등록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①1m2
    2. ②10m2
    3. ③100m2
    4. ④1000m2

  6. 6.지적측량 중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어떤 방법에 따라야 하는가?

    1. ①광파기측량방법
    2. ②평판측량방법
    3. ③전파기측량방법
    4. ④사진측량방법

  7. 7.축척이 1/1200 인 도면에서 도곽선의 신축량이 x1= -0.6㎜, x2= -0.8㎜ y1= -0.8㎜ y2= -1.0㎜ 인 경우 도곽신축에 대한 면적보정 계수는?

    1. ①1.0083
    2. ②1.0043
    3. ③0.9947
    4. ④0.9887

  8. 8.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1/500
    2. ②1/1000
    3. ③1/2500
    4. ④1/3000

  9. 9.다음 중 도면에 등록하는 동.리의 행정구역선은 얼마의 폭으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1. ①0.1㎜
    2. ②0.2㎜
    3. ③0.3㎜
    4. ④0.4㎜

  10. 10.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지소유권
    2. ②토지가격
    3. ③지질
    4. ④지형. 지모

  11. 11.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얼마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①15일
    2. ②30일
    3. ③45일
    4. ④60일

  12. 12.다음 중 법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적제도의 발전 단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2. ②토지의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3. ③면적 본위로 운영되는 지적제도이다.
    4. ④토지소유권의 한계 설정이 강조되는 지적제도이다.

  13. 13.다음 중 신규등록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있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1. ①토지이동정리 결의서
    2. ②신규등록정리 결의서
    3. ③등기부등본정리 결의서
    4. ④부동산등기부 결의서

  14. 14.다음 일반적인 경계의 구분 중 측량사에 의하여 측량이 행해지고 지적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경계는?

    1. ①고정경계
    2. ②지상경계
    3. ③보증경계
    4. ④인공경계

  15. 15.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을 관측한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연결교차는 얼마인가?

    1. ①0.11m
    2. ②0.13m
    3. ③0.15m
    4. ④0.17m

  16. 16.다음 중 지적의 발생설과 거리가 먼 것은?

    1. ①과세설
    2. ②치수설
    3. ③지배설
    4. ④권리설

  17. 17.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부위원정이 되는 자는?

    1. ①국토해양부 지적업무 담당 과장
    2. ②국토해양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3. ③국토해양부 차관
    4. ④국토해양부 장관

  18. 18.다음 중 지목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①토지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지목을 변경한다.
    2. ②토지이용현황에 의한 지목의 유형은 28가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3. ③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4. ④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19. 19.다음 중 지적서고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한다.
    2. 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한다.
    3. ③출입자는 지적소관청의 직원들로 한정한다.
    4. ④지적공부, 지적 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한다.

  20. 20.다음 중 도면 제도시 붉은색으로 제도하여야 하는 것은? (단,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을 정리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도곽선
    2. ②지번
    3. ③지목
    4. ④제명

  21. 21.토렌스시스템의 일반적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①거울이론
    2. ②보험이론
    3. ③커튼이론
    4. ④점증이론

  22. 22.다음 중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려는 경우의 그 기준이 옳은 것은?

    1. ①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평균 조위면
    2. ②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3. ③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4. ④도로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그 경사면의 하단부

  23. 23.다음 중 도곽선의 역할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①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선
    2. ②지적 측량 준비도에서 북방향의 기준
    3. ③지적측량 기준점 전개시의 기준선
    4. ④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접합기준

  24. 24.다음 중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적도면의 제명
    2. ②도곽선과 그 수치
    3. ③일람도
    4. ④지번 및 지목

  25. 25.축척이 1/1200 인 지적도상에 1변이 2cm로 등록된 정사각형 모양인 토지의 실제면적은 얼마인가?

    1. ①144m2
    2. ②288m2
    3. ③480m2
    4. ④576m2

  26. 26.다음 중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적수준점
    2. ②지적도근점
    3. ③지적삼각보조점
    4. ④지적삼각점

  27. 27.다음 중 경계의 결정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축척종대의 원칙
    2. ②주지목추종의 원칙
    3. ③평등배분의 원칙
    4. ④선등록우선의 원칙

  28. 28.다음 중 신라시대의 토지측량에 사용된 구장 산술에서 구분한 토지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방전
    2. ②구분전
    3. ③원전
    4. ④규전

  29. 29.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선법 또는 방사법
    2. ②도선법 또는 교회법
    3. ③교회법 또는 지거법
    4. ④방사법 또는 지거법

  30. 30.다음 중 시대에 따른 지적제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구려 - 경무법
    2. ②백제 - 두락제
    3. ③신라 - 결부법
    4. ④고려 - 역분전

  31. 31.다음 중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좌표(X.Y)를 이용하여 등록 관리하는 지적제도는?

    1. ①도해지적
    2. ②3차원지적
    3. ③수치지적
    4. ④다목적지적

  32. 32.다음 중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옳지 않는 것은?

    1. ①지번부여지역의 토지
    2. ②동일한 소유자
    3. ③연속된 지반
    4. ④서로 다른 용도

  33. 33.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진행방향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사행식
    2. ②기우식
    3. ③단지식
    4. ④방사식

  34. 34.다음 중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의 망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삽입망
    2. ②폐합망
    3. ③왕복망
    4. ④교회망

  35. 35.조선시대의 토지 등록 장부로 오늘날의 토지 대장과 같은 양안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새로운 양안을 작성하였는가?

    1. ①10년
    2. ②20년
    3. ③30년
    4. ④50년

  36. 36.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①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2. ②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부호도가 복잡한 경우에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아래 여백에 새로이 정리 할 수 있다.
    3. ③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오른쪽 위에서 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부여한다.
    4. ④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이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마지막부호 다음 번호부터 부여한다.

  37. 37.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는 시행공고일 부터 최대 몇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①10일 이내
    2. ②15일 이내
    3. ③20일 이내
    4. ④30일 이내

  38. 38.축척이 1/1200 인 지적도에서 원면적이 3000m2인 일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는?

    1. ①30m2
    2. ②38m2
    3. ③44m2
    4. ④54m2

  39. 39.다음 중 토지의 이동에 따라 경계선을 말소하는 경우의 제도 작업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경계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검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mm 간격으로 제도한다.
    2. ②검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cm 간격으로 제도한다.
    3. ③붉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mm 간격으로 제도한다.
    4. ④붉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cm 간격으로 제도한다

  40. 40.지적도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거리의 측정단위는 얼마인가?

    1. ①1cm
    2. ②5cm
    3. ③10cm
    4. ④50cm

  41. 41.우리나라 지적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1-2-3-4-5
    2. ②1-3-2-4-5
    3. ③1-4-2-3-5
    4. ④1-2-4-3-5

  42. 42.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2. ②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③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4. ④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43. 43.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무엇으로 설정하여야 하는가?

    1. ①전
    2. ②답
    3. ③유지
    4. ④구거

  44. 44.다음 중 삼국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의 지적(地積)과 유사한 토지에 관한 기록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①도적
    2. ②장적
    3. ③전적
    4. ④판적

  45. 45.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신규 등록
    2. ②등록전환
    3. ③토지분할
    4. ④지목변경

  46. 46.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은 도상에서 몇 회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1. ①1회
    2. ②2회
    3. ③3회
    4. ④4회

  47. 47.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어떠한 기호를 표기하는가?

    1. ①산
    2. ②임
    3. ③토
    4. ④매

  48. 48.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적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인 것은?

    1. ①토지조사령
    2. ②내부관제
    3. ③토지조사법
    4. ④삼림법

  49. 49.다음 중 토지대장의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①장부식 대장
    2. ②편철식 대장
    3. ③카드식 대장
    4. ④공유식 대장

  50. 50.다음 중 지적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①토지 등기의 기초
    2. ②토지 감정평가의 기초
    3. ③토지 이용계획의 기초
    4. ④토지 소유권 제한의 기초

  51. 51.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②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③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④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2. 52.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2. ②합병하려는 토지의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3. ③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4. ④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53. 53.다음 중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 하는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1. ①잡종지 - 잡
    2. ②하천 - 천
    3. ③제방 - 제
    4. ④공장용지 - 공

  54. 54.다음 중 토지정보시스템의 약호로 옳은 것은?

    1. ①GIS
    2. ②CIS
    3. ③LIS
    4. ④MIS

  55. 55.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
    2. ②지적측량성과도
    3. ③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4. ④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56. 56.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온 지적의 원리로서 형식주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①특정화의 원칙
    2. ②등록의 원칙
    3. ③신청의 원칙
    4. ④공시의 원칙

  57. 57.다음 중 필지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2. ②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3. ③자연현상을 기준으로 구획한 지리학적 단위다.
    4. ④국가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58. 58.다음 중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도면의 제명 및 축척
    2. ②지번부여지역의 경계
    3. ③도곽선과 그 수치
    4. ④지번과 결번

  59. 59.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 성과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자오선 수치
    2. ②도선등급 및 도선명
    3. ③표지의 재질
    4. ④설치기관

  60. 60.다음 중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①순수한 우리나라의 측량 기술에 바탕을 둔 사업이었다.
    2. ②도로, 하천, 구거 등을 토지조사사업에서 제외하였다.
    3. ③우리나라의 근대적 토지제도가 확립되었다.
    4. ④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지적의 교육에 주력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