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과세환율과 관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 )을 평균하여 ( )이 그 율을 정한다”는 규정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2관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의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 )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위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 )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여행자가 휴대품(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면세대상 물품은 제외)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US＄5,000,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이 US＄1,000라고 가정할 경우 세관장이 징수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4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우리나라 관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6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다음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사유를 적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8「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대상자는 누구인가?
10「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협정관세의 적용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관세의 부과 또는 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다음은 자유무역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이 문제에서 「FTA 관세특례법」이라 함) 및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관세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다음 중 재수입면세가 가능한 물품은?
16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의 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올바른 것은?
17관세법상 소액물품ㆍ상용견품ㆍ광고용품 등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될수 있다. 다음 중 동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8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다음 수입물품(전화기 1000대)에 대한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20관세의 부과ㆍ징수에 있어 부과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관세법상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관세법상 원산지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관세법상의 절차 중에서 상대국과 상호주의 적용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24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대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5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26관세법상 규정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관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소멸하는 때로서 타당하지 못한 것은?
28합리적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은?
29관세법상 보세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관세법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와 특허취소 사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부족한 관세에 대한 가산세액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32관세법상 조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덤핑방지관세의 발동요건인 덤핑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정상가격과 수입가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 두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이때의 정상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신청을 받아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통지한 다음 당해물품에 적용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35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화주는 장치기간 동안 당해물품의 보관상태를 검사하고 부패ㆍ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을 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과 절단작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적용 우선순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37자동차 판매 및 기타 소비재도매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이 있다. 이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가 아닌 것은?
38다음 사례에 명시된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39수입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처벌조항은?
40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4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댓글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