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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 2010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문항
2010. 04. 10시행일
20분제한시간

문항 목록

1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유형 중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러한 사외유출 중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법상의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2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다음 중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법인세법은 일정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재고자산(매매목적 부동산 제외)과 유가증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재고자산, 유가증권)
7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만 묶인 것은?
9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소득세법상 토지의 소유권이 다음의 사유로 이전되었을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1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4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 세무서장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20법인세법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다음에 열거한 항목들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순서로 옳은 것은?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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