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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 2010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문항
2010. 04. 10시행일
20분제한시간

문항 목록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규정된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7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1탄핵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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