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판례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어 책임을 인정한 경우로만 묶은 것은?
4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 때 甲의 아들 丙이 甲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그 앞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丙이 그 총에 맞고 사망하였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6다음 중 고의의 대상이 아닌 것은?
7판례에 의할 때 甲의 부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그것으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8벌금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가석방의 실효 사유가 아닌 것은?
10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12소급효금지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3甲의 행위 중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4법조경합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16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17비공무원 甲은 구청직원 乙과 공모하여 丙의 아들을 구청에 공익근무하도록 하는데 대한 대가로 乙과 함께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본문에 따를 때 甲과 乙의 죄책은?
18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9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 甲의 화폐위조행위는?
20판례에 의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댓글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불러오는 중…